경제를 살리기 위한 화합 차원이다

[사설] 광복 70주년 특사, 기업인 다시 뛸 기회 주길
기사입력 2015.07.14 00:03:01	0 0 싸이월드 밴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광복 70주년 기념 8·15 특별사면 실시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가발전·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사면 방침을 밝히면서 `내수 진작과 수출 활성화` 등 경제상황을 언급한 데다 지난 9일 30대 그룹 사장단의 기업인 사면 건의에 화답하는 듯한 모양새여서 기업인 사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화합 차원의 사면이 되면 좋겠다"고 호응했다. 박 대통령은 특별사면권 제한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실제로도 취임 후 딱 한 차례만 특사를 실시했다. 그나마 기업인과 정치인 등은 모두 배제했다. 과거 김영삼정부 9차례, 김대중정부 8차례, 노무현정부 8차례, 이명박정부 7차례 특별사면이 이뤄졌던 것과 대조적이다. 문제는 그렇게나 사면권 행사에 부정적이었던 박 대통령조차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사면을 고려할 만큼 우리 경제상황이 최악이라는 데 있다. 예기치 않았던 메르스 사태와 120년 만의 가뭄, 그리스 위기, 중국발 증시 폭락 등 쿼드러플 악재가 겹치면서 한국은행이 엊그제 올 경제성장률을 2.8%로 하향조정했다. 2%대 성장으로는 투자나 고용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세수는 매년 10조원 가까이 펑크가 나고 있고 가계부채는 1100조원을 돌파했다. 수출은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삼성전자, 현대차 등 주력 기업들조차 예상보다 부진한 상황이다. 한마디로 사면초가다. 우리는 특별사면권 제한에 공감한다. 횡령·탈세 등 범죄를 저지른 기업인들에게 가석방과 사면이 반복돼 온 관행은 사라져야 하며 투명경영·윤리경영이 자리잡아야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믿는다. 하지만 지금 우리 경제는 실로 절체절명의 위기다. 수출, 내수, 투자, 고용 모두 벼랑끝에 몰려 있다. 그런데도 복역 중이거나 재판 중인 재벌 총수들만 12명이다. 투자 한 푼, 고용 한 명이 아쉬운 판에 12개 그룹의 손발을 묶어 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집행유예 상태인 총수들도 마음껏 뛰지 못한다. 죄를 뉘우치고 충분한 대가를 치렀다고 판단되는 기업인에게는 다시 한번 나라경제를 위해 기여할 기회를 주는 게 옳다. 국민 여론에 떠넘기지 말고 청와대가 결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