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겠다는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설] 그리스 사태를 보며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기사입력 2015.07.15 00:02:02	0 1 싸이월드 밴드

사실상 국가부도 상태인 그리스가 13일 유로존 채권국들과 구제금융 협상에 합의함으로써 일단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퇴출)라는 파국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3년간 최대 860억유로(약 108조원)를 지원받으려면 일주일 전 국민투표로 거부했던 당초 협상 조건보다 가혹한 구조개혁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연금을 줄이고 부가가치세를 올리고 국유 자산을 팔아 빚을 갚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지 채권단의 엄격한 감시도 받아야 한다. 그리스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유로존 맹주인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상대로 자해 수준의 벼랑 끝 전술을 폈지만 끝내 무릎을 꿇었다. 지구촌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번 협상은 5년 새 세 차례 구제금융을 받는 그리스뿐만 아니라 곳간이 넉넉지 않은 모든 국가가 되새겨야 할 교훈을 던져준다. 첫째, 재정건전성은 한 나라의 주권과 경제적 자유를 지키기 위한 최후 보루라는 교훈이다. 수입 내 지출이라는 단순한 원칙을 망각한 복지 포퓰리즘 탓에 그리스의 GDP 대비 나랏빚은 한 세대 만에 20%대에서 180% 가까이 치솟았다. 결국 재정주권을 잃고 연금 수급 연령이나 부가세율 같은 중요한 정책들의 결정을 채권단 손에 넘겨주고 말았다. 둘째, 장기적인 국익보다는 당장 표심을 모으는 데 급급한 포퓰리즘은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한다는 점이다. 치프라스는 허리띠 졸라매기에 지친 국민의 반감을 부추겨 협상력을 강화하려 했지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제를 회생시킬 귀중한 시간만 허비한 꼴이 됐다. 셋째,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개혁과 구조조정은 스스로 하지 못하면 결국 타율로 하게 된다는 가르침이다. 그리스 정치권과 국민이 진작 적극적인 복지·노동·세제 개혁에 힘썼다면 오늘과 같은 치욕은 겪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 사태를 지구 반대편에 있는 먼 나라의 일로만 치부할 수 없다. 지금처럼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성장 활력 저하로 나랏빚이 쌓이면 언젠가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봉착할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특히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사려는 선심성 사업과 무리한 복지 공약을 쏟아낼 정치권은 파탄 지경의 그리스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