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가지 악조건을 극복하라

[기고] 생활형 SOC투자로 추경효과 극대화해야
기사입력 2015.07.14 17:23:29 | 최종수정 2015.07.14 17:25:06	0 0 싸이월드 밴드

5월 말부터 촉발된 메르스 사태가 진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다행이다. 그간 메르스 사태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고,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내국인 소비가 대거 위축되었다. 그런데 메르스 사태 이전에도 한국 경제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다. 저물가와 내수 침체, 수출 부진, 기업 투자의 위축 등 한국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 있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혁의 성공과 금리 인하 등의 정책 추진을 해야만 3%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매우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2%대의 성장률에 그칠 것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메르스 사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경제를 더욱 침체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 정부는 침체된 국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은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세입경정에 5조6000억원, 메르스 대응 및 피해업종 지원, 가뭄과 장마 대책, 서민생활 안정,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세출 확대에 6조200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추경 편성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번 추경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편성되는 만큼 신속히 집행되어야 하고 경기진작 파급 효과가 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번 추경 편성에 있어서 공공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투자야말로 `경제성장 촉진`에 가장 유효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시점은 추경예산을 쓸 시간이 길지 않아 신속히 집행되는 사업 위주로 편성되어야 한다. 2013년에도 추경은 5월 초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도 불용액이 3조9000억원에 달했다. 따라서 대규모 신규 SOC사업보다는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 인프라 사업과 하수도 시설 확충, 저수지 개·보수, 문화시설 등 생활형 SOC 사업에 투입하면 서민 경제에 직접적으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또한 지역 연계성이 큰 간선도로망과 철도 시설 등을 조기 완공하면 당해 지역의 상권을 부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는 이점이 있다. 또한 공공 인프라 투자는 단기적으로 시설물의 건설 단계와 장기적으로 운영 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고용유발 효과가 있다. 건설산업이 전통적으로 타 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는 것은 이미 입증되어 있다. 고용유발 효과는 10억원당 12.1명으로 전 산업 평균인 8.3명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사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크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경기부양책으로 SOC 투자 확대를 택했다. 그만큼 공공 인프라 투자는 일회성 복지예산에 비해 경기 부양 효과가 크고 빠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생활형 SOC 투자 확대는 국민의 안전과 생활편익을 도모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추경 편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재정 지출 확대가 경기 활력의 모멘텀으로 작용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에 효과적일 수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는 빚을 갚는 대신, 성장을 위해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따라서 저성장 기조의 한국 경제를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추경으로 경기를 진작할 필요가 있다. 추경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서민경제와 지역경제의 의존도가 큰 SOC 투자가 적정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올 들어 극심한 가뭄으로 국토와 농심이 타들어가고 있다.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이다. 메말라가는 우리 경제에 금번 추경예산이 촉촉한 단비가 되어 서민경제에 활력이 되길 바란다. [정내삼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