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르침과 배움은 먼 길을 걷는 가치이다

[매경의 창] 학생 선발권, 대학에 돌려줘야
기사입력 2015.07.16 17:41:21 | 최종수정 2015.07.16 17:44:20	0 0 싸이월드 밴드

가르침과 배움은 먼 길을 걷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학부모의 자식 교육에 대한 높은 열정으로 중등교육이 보편화됐고, 최근 대학 진학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1995년에 발표된 `5·31 교육개혁안`은 교육사의 전환점으로 수요자 중심 교육, 수월성과 보편성의 조화, 평생학습 사회, 열린 교육 체제를 표방하며 출발했다. 20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육비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이고, 식료품에 이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공교육 정상화가 여전히 사회 이슈로 대두된다. 반면 연구개발(R&D) 투자에 대비한 기술 수출 비중은 26위, 기술 사업화 비율은 43위에 머문다. 서둘러 할 일이 있고, 서둘지 않아야 할 일이 있다. 교육의 마무리는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이다. 학교 교육 부실화, 교육 수요자의 신뢰 하락, 학교 서열화와 학생의 과중한 학습 부담을 덜어내는 일은 각각의 저울에 올려놓고 고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학년마다 다른 입시`라는 비정상의 혼란에서 벗어나 미래 인재들이 열린 생각을 갖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실수 안 하기 경쟁`의 유산을 대물림할 수는 없지 않은가? 교육은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해 발전한다. 새로운 2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공교육 정상화와 대입 개혁의 큰 틀을 바꾸는 일이 시급하다. 정부와 대학은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고, 실패는 자신의 몫으로 돌리면 된다. 평준은 평등과는 달라야 한다. 정부의 간섭이 심할수록 사교육 규모는 커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00대 대학 중에서 자체적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대학 입시 프레임을 근본적으로 바꿔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초·중·고 평준화 정책의 순기능은 살리되 수월성 교육의 보완을 통한 중등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경감과 학습량을 줄이는 등의 정책 목표를 새로운 틀의 교육 개혁으로 이뤄내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교육자의 자율적인 판단과 결정을 최대한 살리는 범위 안에서 `학생 선발권`을 대학에 부여하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수능을 대입자격고사나 중등교육자격시험으로 변경하고, 절대평가와 대입 반영 여부는 대학 결정에 맡겨 미래 경쟁력을 키우자는 것이다. 이는 심각한 교육 누수 현상과 규제 중심의 사교육 대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경쟁이 없는 교직 사회는 정체되고, 교육의 질은 저하된다. 연공과 형평을 중시해 설계된 교사의 보수와 인사 시스템으로는 주인 없는 학교를 양산한다. 획일, 표준, 평등의 틀에서 벗어난 열린 정책과 사명감을 갖고 교육에 몰입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많은 초·중·고 학부모들은 교사의 보수는 경력보다는 능력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많은 상소문을 통해 정치·경제·교육 등에 가장 필요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던 율곡 이이(李珥·1536~1584)의 지적은 지금도 유효하다. "교육하는 자들이 학생을 모아 자기나 살찌우고 있다. 교육이 무슨 일인지 모른 채 인재 양성을 바란다면 연목구어(緣木求魚·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하는 것)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교육 문제는 매력적인 구호를 내세우는 임시방편적 정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물가상승률과 소득증가율을 훨씬 뛰어넘는 대학등록금 인상,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드는데 학교는 줄지 않는 오늘의 교육 현실에서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 교육`은 숙제하지 않고 등교하는 학생의 손을 떠난 풍선과 같다. `현재의 행복`을 넘어서는 `미래의 행복` `사교육 없는 교실, 재미있고 즐거운 교실`이 열리길 바라는 학부모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한때 우리에게 희망이었던 교육을 엄격하고 일관성 있게 개혁하려면 교육의 큰 틀을 시대정신에 맞게 새롭게 짜야 할 시점이다. [강태진 객원논설위원·서울대 공과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