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롬웰의 선언을 살피고 나아가라

[매경포럼] 공공(公共)을 다시 생각한다
기사입력 2015.07.27 17:32:47 | 최종수정 2015.07.27 20:00:21	0 0 싸이월드 밴드

영어 표현인 코먼웰스에는 여러 뜻이 담겨 있다. 일반적인이라는 의미의 코먼(common)과 부나 재물을 뜻하는 웰스(wealth)가 합쳐진 용어다. 우리말로 풀면 공공의 이익이라는 말이 딱 맞는다. 정치학에서 코먼웰스는 국가를 의미하는 말로 통용된다. 영국에서 청교도혁명을 일으킨 크롬웰이 1649년 국왕 찰스1세를 처형하고 난 뒤 공화정을 세웠다. 그는 `코먼웰스 앤드 프리 스테이트`라고 선언했다. 공화국이면서 자유국이라는 뜻이었다. 이때부터 군주제에 대비되는 공화제를 뜻하는 단어로 코먼웰스가 쓰였다. 크롬웰은 4년 후 의회를 해산하고 스스로 종신직 지도자 자리에 올라 공화정에 종지부를 찍어버린다. 크롬웰 덕분에 코먼웰스는 리퍼블릭(Republic)과 같은 의미의 공화주의나 입헌주의 국가관을 함의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고 법에 의한 지배에 기초한 국가라는 뜻이다. 영국은 크롬웰의 전통을 이어받겠다는 듯 자기네 연방국가(British commonwealth of nations)를 표현할 때 코먼웰스라는 단어를 쓴다. 미국은 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이라며 스테이트를 쓰는 것과 대비된다. 버지니아나 펜실베이니아 같은 영국 전통을 이어가려는 주에서는 주의 공식 명칭에 스테이트 대신 코먼웰스를 쓰기도 한다. 코먼웰스든 스테이트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유의지로 결속된 연합체로서 국가라는 뜻인 것은 같다. 정치학 교과서에나 나오는 코먼웰스를 이렇게 길게 언급한 것은 최근 국가와 공공의 의미를 곱씹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 때문이다. 국가정보원이 스마트폰 감청을 위한 해킹을 외국 업체에 의뢰했다가 드러난 사건 말이다. 북한으로부터, 테러로부터 국가를 지키고 간첩을 잡기 위해서라니 명분은 있다. 그렇지만 진행 과정을 보면 그들이 코먼웰스를 얼마나 존중하고 준수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 적지 않다.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나 방첩 업무는 공공재다. 경찰, 국방, 소방, 교육도 해당된다. 공공재는 시장 메커니즘이 아닌 정치적 과정이라는 의사결정을 통해 공급되는 재화나 서비스라는 교과서의 정의를 굳이 들먹이지 않아도 안다. 사유재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한쪽에서 먼저 소비하면 다른 쪽에서는 기회가 줄어드니 경합 관계일 수밖에 없다. 반면 공공재는 소비를 위해 서로 경합할 필요가 없으니 경쟁하지도 않는다. 여기서 허점이 생기기 시작한다.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니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도 않는다. 실패해도 책임을 무겁게 따지지 않는다. 이런 속성을 감안하면 국가 업무로서 공공재에 대한 외부의 감시와 견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내부 감사나 감찰이 있다지만 조직 보호에 더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국회와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필요한 이유다. 어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병호 국정원장은 직을 걸고 말하건대 국내 사찰이나 불법 사찰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공개 회의이니 국정원 측의 직접 설명을 언론과 국민 모두 들을 수 없지만 로그파일 공개 등 야당의 요구를 거부했으니 논란은 계속될 것 같다. 기술직 직원의 자살이나 직원 일동이라고 내놓은 공동성명을 보면 이들이 과연 정보기관이 맞나 싶은데 이건 본질이 아니니 넘어가자. 국정원이 창피를 무릅쓰고 이탈리아 업체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사서 누구를 감청했는지 사실대로 공개하면 된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정해진 대로 내국인이라면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부터 영장을 받았어야 하고, 외국인이라면 대통령의 재가를 얻었어야 하니 이를 확인해보라.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공작도 좋고 해킹이라도 해서 도청이든 감청이든 해야 한다. 합법이 아니라면 정보기관답게 들키거나 흔적이라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 더 중요한 전제가 있다. 국민에게 불법으로 사찰하고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 아니냐는 불신 없이, 어느 국민에게든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 도·감청을 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먼저 주라는 점이다. 이번에도 왜 온 나라가 시끄러운지 국정원 스스로 잘 알 테니 해법도 갖고 있을 것이다. [윤경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