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도약을 위한 실천을 하라

[사설] 박 대통령 후반기 國政 실천속도에 成敗 좌우된다
기사입력 2015.08.07 00:02:02	0 0 싸이월드 밴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5일 임기 후반기에 진입하게 되는 가운데 6일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갈수록 추락하자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개혁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을 담고 있다. 민생법안 발목을 잡고 있는 국회와 개혁에 저항하고 있는 노동계·공공기관 등 기득권층이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할 내용들이다. 중국이 기술·자본력에서 바짝 추격해오고, 일본은 엔화 약세를 발판으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 사이 잠재성장률이 뚝 떨어지고 있다. 2013년만 해도 3.6~3.7%로 추정됐지만 올해에는 연구기관들이 잇달아 2.5~3.2%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올해 2분기에 일본 간판 기업인 도요타는 사상 최대 이익을 냈고, 소니도 순이익이 3배 늘어났는데 국내 간판 기업들은 수출 부진, 내수 침체 속에 하향 징후가 뚜렷하다. 박 대통령이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개혁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선 것도 광복 70주년을 맞은 이 뜻깊은 시기에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는커녕 쇠락의 길로 뒷걸음질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방만한 공공 부문, 경직된 노동시장, 비효율적인 교육시스템, 금융 보신주의 등은 지금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는 주범들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평가한 국가경쟁력에서 한국은 전체 26위에 올라 있지만 공무원 의사결정을 비롯한 제도 부문은 82위, 노동시장 효율성은 86위, 금융시장 발전은 80위로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공 부문은 국가시스템의 중심으로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다른 부문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 곳이다. 현 정부 들어 공무원연금 개혁과 같은 일부 성과가 있긴 했지만 갈 길은 멀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이 전체 316곳 중 11곳에 불과한 사실이 그런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공무원·공공기관은 대통령 잔여 임기가 적어질수록 복지부동하는 행태가 노골화될 것이기에 시간은 많지 않다. 민간 부문이 모범 사례로 삼고 따를 수 있을 만큼 정부가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등으로 확실한 솔선수범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청년실업률이 올해 6월 10.2%로 역대 최고 수준을 맴돌고, 체감 청년실업률은 23%에 이르러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현상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공급하지 못한다면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등도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 정규직 해고를 막는 과잉보호 철폐,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서로 양보하며 일자리를 나눠야 경제도 살아나고 청년들도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된다. 이런 절박하고도 당연한 개혁마저 정규직 중심으로 노동자 9.7%만 가입한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기득권층 저항에 막혀 진척이 없다. 박 대통령은 현재 중단 상태인 노사정위원회 재가동과 노사정 대타협을 요청했는데 노사정위원회는 이미 지난 4월 국민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국민 기대를 저버렸다.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여야를 설득하며 노동시장 개혁을 이끌어야 하는 이유다. 노동·공공·교육·금융 등을 막론하고 개혁의 필요성,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다. 문제는 기득권층의 양보를 받아내고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면서 개혁 성과를 도출해 내는 일이다. 내년 4월에 총선이 예정돼 있으니 개혁을 추진할 기회와 시간은 많지 않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법안들이 3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청와대에 야당 의원들을 불러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할 각오로 야당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다. 기득권층 저항을 뚫기 위해서는 국민과 소통을 넓히고 국민의 지지에서 국정 동력을 얻어야 한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은 취임 후 이번까지 6회에 그쳤는데 앞으로는 개혁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국민과의 소통을 더 늘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