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의 분포를 살피고 나아가라

[사설] 국민 10명 중 3명만 정부 신뢰, 4대개혁 차질 우려
기사입력 2015.08.10 00:01:03 | 최종수정 2015.08.10 00:12:13	0 0 싸이월드 밴드

한국 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내놓은 `한눈에 보는 정부 2015` 보고서에 따르면 갤럽이 각국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고 설문조사한 결과, 한국민은 34%만이 `있다`고 응답했다. 2007년 조사보다는 10%포인트 올랐지만 OECD 평균 41.8%에 크게 못 미쳤다. 조사 대상 41개 국가 중 겨우 26위였다. 이는 한국 사회가 `저신뢰 사회`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국정 어젠더를 수립·추진하며 사회구성원의 이해를 조정하는 심판 역할을 해야 하는 정부마저 다수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상황이다. 더욱이 정의 실현의 책임이 있는 사법제도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27%에 그쳤다. OECD 보고서대로라면 한국은 구성원들이 서로를 불신하며 정의를 의심하는 사회다. 이 같은 신뢰의 위기는 곧 경제의 위기다. 석학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가 밝혔듯이 경제활동의 대부분은 신뢰를 바탕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사회적 신뢰는 거래비용을 줄여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경제적 자산이다. 정부마저 신뢰를 잃은 한국은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궁핍하다. 이래서는 현 정부의 핵심 어젠더인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도 성과를 내기 어렵다. 이는 노동개혁만 보더라도 분명하다. 노사 간 불신의 골이 깊은데, 이를 메워야 할 정부마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 노사정 대타협이 가능하겠는가. 일반해고 요건의 명문화만 해도 그렇다. 정부는 기존 판례를 분명히 하자는 취지라고 하지만, 노측은 사측이 이를 악용할 것이라며 반대한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측이 저성과 근로자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마저 신뢰를 잃는다면, 노사 간에 얽힌 실타래는 풀 수가 없다. 국가의 경쟁력은 천연자원이나 기술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다. 하나의 지배적인 문화적 특성, 즉 신뢰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는 데 많은 학자들이 공감하고 있다. 한국도 선진국으로 가려면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쌓는 데 더욱 투자해야 한다. 심판 역할을 하는 정부 신뢰부터 먼저 끌어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