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가 먼저 풀어야 할 과제를 알아라

[매경데스크] 17년만의 의사 복지부 장관
기사입력 2015.08.09 17:44:35 | 최종수정 2015.08.09 22:51:42	0 0 싸이월드 밴드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됐다. 정진엽 서울대 의대 교수다. 제자 논문 표절 의혹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청문회를 통과하면 17년 만의 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이 된다. 지난 메르스 사태 때 장관이 보건의료 전문가가 아닌 탓에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인사는 그런 사정이 감안됐을 것이다. 문형표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 초기 "메르스 전파력을 오판했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연금 전문가인 그는 메르스 사태 이후 오랫동안 감염병 비전문가라는 비난에 시달렸다. 장관이 보건의료 전문가였다면 상황이 달라졌을까. 지나간 일을 가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굳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별반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 같다. `메르스 전파력을 오판했다`는 전 장관 말도 실상은 전문가들이 장관 입을 빌려 스스로의 오판을 고백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비전문가 장관이 메르스 전파력을 오판하도록 만든 전문가집단에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메르스 사태 초기 전문가들은 말했다. 메르스는 치사율이 높긴 하지만 전염력이 낮아 일반 국민은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했다. 걸려도 독한 감기 수준이라며 안심하라고 했다. 그런데 메르스 확진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격리자가 1만명을 넘어서면서 `전염력이 낮다`는 전문가 말은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됐다. 30대 젊은 의사가 메르스 감염 후 며칠 만에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사투를 벌인다는 소식에 `독한 감기 수준`이라는 말도 거짓말이 돼 버렸다. 이후에도 전문가의 전문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은 계속됐다. 전문가들은 "메르스 본거지인 사우디에서도 3차 감염은 없었다"며 3차 감염 발생 가능성을 낮게 봤다. 하지만 국내 전체 메르스 환자의 66.7%가 3차 감염자다. 3차 감염으로 그치지도 않았다. 4차 감염자(23명)까지 발생했고,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환자도 8명이나 된다. 이 때문에 메르스 바이러스의 공기 감염 가능성도 제기됐다. 물론 전문가들은 여전히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한다. 전문가들이라고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다. `거짓말을 파는 스페셜리스트` 저자 데이비드 프리드먼은 `전문가의 오류`를 강하게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네이처` `사이언스` 같은 세계적 과학저널에 게재되는 논문의 3분의 2가 오류투성이이다. 의사들은 여섯 번에 한 번꼴로 오진을 한다. 그 오진의 절반가량이 의료사고와 같은 심각한 피해로 이어진다. 많은 전문가들이 자신의 연구 결과를 조작한다고 한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실험은 임의로 제외한다는 것이다. 아무렇게나 화살을 쏜 후 명중한 것처럼 과녁을 그리는 궁사와 다를 바 없다. 이런 사정이 사실이라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말은 꼭 사기꾼만 일컫는 게 아닌 것 같다. 문제는 장관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다. 장관이 비전문가라서 사태가 그 지경까지 갔다면 그게 더 큰 문제다. 하반기 연금개혁 사태가 터지면 복지부 장관을 다시 연금 전문가로 바꿀 텐가. 명확한 근거 없이 목소리만 큰 가짜 전문가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가령 감염병 전문기관이라는 질병관리본부가 "바레인은 메르스 발병 국가가 아니므로 여기서 온 사람이 메르스에 걸릴 일은 없다"와 같은 무책임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메르스 검사를 재차 요청한 병원 측에 대해 `만약 메르스가 아니면 책임질 텐가`라며 오히려 현장을 압박하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전형적 복지부동 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 해외 감염병 방역 최전선인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을 복지부 인사 적체 해소 자리로 만들어놓은 관료적 발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아야 한다. 최근 5년간 인천공항검역소장은 모두 일곱 번 바뀌었다. 공석 기간을 제외하면 평균 재직 기간은 6.7개월, 짧게는 2개월 일하다 바뀐 경우도 있다. 대부분 잠시 머물다 간 사람들이다 `전 장관의 마지막 인사인데, 이번까지만`이라는 안이한 생각이 문제를 키운다. 이런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으면 세계 최고 감염병 전문가가 장관으로 와도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는 또 온다. [최용성 과학기술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