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변화를 빨리 읽고 대책을 세워라

[사설] 앞으로 두 달 한·중·일 외교전 주도하려면
기사입력 2015.08.17 00:03:01	0 0 싸이월드 밴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 70주년 경축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종전 70주년 담화와 관련해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로 함께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아베 정부가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해 사죄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공언을 일관된 행동으로 뒷받침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아베 담화가 진정성이 부족한 `과거형 사죄`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인식 문제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되 안보와 경제협력은 적극 추진한다`는 투 트랙 전략을 거듭 확인했다.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는 어떤 관계 진전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몇 달 전 분위기와 달리 상당히 현실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한·일 관계가 변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전도 새로운 구도로 전개될 수 있다. 앞으로 두 달 동안 한·중·일과 미국은 정상들이 직접 나서는 숨가쁜 외교전을 벌일 것이다. 다음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2차대전 승전 기념행사 때 박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고, 뒤이어 시 주석이 방미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며, 10월 16일에는 워싱턴에서 네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다음달 아베 총리 방중설도 나온다. 그러므로 앞으로 두 달은 한국 외교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미·중 간 긴장과 대립, 미·일 간 신밀월, 꼬여만 가는 남북한 관계가 얽히고설킨 가운데 중첩된 딜레마에 빠져 있던 정부가 새로운 외교전의 주도권을 잡아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지나치게 굼뜨고 경직적인 자세로 딜레마를 키워왔던 정부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종속변수가 되는 외교에서 벗어나 우리가 변화를 주도하는 외교를 해야 한다. 아베 정부 태도 변화는 외교 무대에서 싸워서 얻어내야 할 결과이지 협상이나 정상회담을 위한 전제조건이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일 또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우리 주도로 가능한 한 빨리 성사시킬 필요가 있다. 미·중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지나치게 눈치를 보는 태도도 곤란하다. 박 대통령이 이왕 중국 전승절에 가기로 마음먹었다면 북핵 문제 해결을 비롯한 공동 관심사에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함으로써 미·중 모두가 고마워하게 만들겠다는 당당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