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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하고 더 많은 기회를 잡아라

신오덕 2015. 8. 21. 12:14
[사설] 안보든 경제든 실리에 입각한 균형외교 펼쳐야
기사입력 2015.08.21 00:03:02 | 최종수정 2015.08.21 00: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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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어제 공식 발표했다. 다만 중국군 열병식 참여 여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전승절 행사 자체에 오지 않을 미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주요 2개국(G2)으로서 미국과 대등한 지위를 내세우려는 중국 의도에 우리가 지나치게 호응하는 듯 비쳐서는 안 된다는 점도 고려된 것 같다.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 여부를 놓고 그동안 찬반양론이 팽팽했는데 이제 확실히 정리를 한 만큼 소모적인 논란은 불필요하다. 여야는 모처럼 나란히 환영하면서 중국과의 신뢰를 더 쌓는 기회로 만들라고 주문했다.

중국은 행사에 내건 명칭처럼 `항일전쟁과 세계 반파시즘 전쟁 승리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각국 정상을 많이 모시려고 공을 들여왔다. 박 대통령의 참석 발표는 미국 동맹국 중엔 처음이어서 의미가 크다. 현재까지 참석을 밝힌 정상은 러시아, 체코, 몽골 외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밖에 없다. 우리로서는 중국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동시에 미국에는 북한을 제어하려면 중국을 활용해야 한다는 논리로 설득했다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펴야 하는 균형 외교의 어려움을 적나라하게 겪었을 것이다. 미국 정부 쪽과 국내 일각에서 제기하듯 `6·25전쟁 때 한국을 침략했던 나라의 군사 퍼레이드에 우리 대통령이 참석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일리는 있지만 국익을 고려한다면 얼마든지 실리적인 안목에서 접근할 수도 있다고 본다.

방중 기간 박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협의할 것이라는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입지를 넓히려는 것이라면 보다 면밀한 전략을 짜야 한다. 시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10월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도 잡아놓았으니 임기 후반부 시작과 동시에 펼치는 강대국 상대 외교전이다. 두 나라는 동북아 평화나 북핵 문제에서 우리의 핵심 파트너이자 지렛대일 수밖에 없다. 안보와 경제를 나눠 각각 따로 상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실리의 관점에서 철저한 균형 외교를 펼쳐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