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하라

[매경시평] 대통령이 있어야 할 자리
기사입력 2015.08.23 17:23:59 | 최종수정 2015.08.23 19:43:49	0 0 싸이월드 밴드

대통령의 으뜸가는 직무는 국군통수권이다. 대통령 취임선서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로 시작하는 것만 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본분임을 여실히 알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로 촉발된 남북 포격전을 계기로 국민 뇌리에 국군통수권자 이미지를 제대로 각인시켰다는 것이 중론이다. 포격전 직후 박 대통령이 `지하벙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처음 주재하고 다음날인 21일 제3야전군 사령부를 군복 차림으로 방문한 것을 두고 나오는 얘기다. `벼랑 끝 외교`로 일관해온 북한이 스스로 정한 최후통첩 시한 직전 고위급 회담이라난 손길을 내민 것도 `치킨 게임` 원리에 비춰보면 박 대통령의 결기가 통했기 때문일 것이다. 자칫 공자님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명(自明)하다. 그동안 대통령의 판단미스든, 참모들의 미숙한 보좌든, (청와대 일각에서 항변하는 것처럼) 여성 대통령의 한계 탓이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국가적 재난과 위기가 벌어졌을 때 `제자리`에 있었느냐라는 의문을 자아내는 상황이 계속돼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월호 사건 때 벌어졌던 `사라진 7시간` 논란이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 엿새 만에 국무회의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대면보고를 받고 16일이 지나서야 격리병동을 처음 방문한 것만 해도 그렇다. 메르스가 한참 확산되는 와중에 지방의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활짝 웃는 대통령 사진이 전 신문 1면에 실린 것은 국민의 어안을 벙벙하게 했다. 지뢰 도발 사건 때도 나흘 뒤에야 열린 NSC는 안보실장이 주재했고 다리를 잃은 피해 장병 위문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대신 보냈다가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전화를 걸어 위로했다. 공간이 존재를 규정한다는 것은 고래(古來)의 진리다. 그런 점에서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은 평시에는 집무실에, 국가적 재난이나 안보위기 상황에선 `지하벙커` 등 지휘 현장에, 공식 일과 후나 비공식적으로 사람을 만날 때에는 관저나 안가에 있는 것이 정상이다. 특히 지하벙커는 군·경찰·소방방재청 등 안보·재난 관련 20여 개 기관의 정보가 집적되고 핫라인까지 개설돼 있는 최상의 컨트롤 센터인데도 NSC를 여기서 처음 주재했다는 것이 의아하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발생 나흘 뒤인 3월 30일 이명박 대통령은 구조작업이 진행되던 백령도를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방문했다. 북한 황해도 장산곶에서 13.5㎞밖에 떨어지지 않은 데다 해안포가 집중 배치된 위험한 지역이어서 경호팀이 강경하게 반대했지만 "국군통수권자로서 가야 한다"는 명분이 우선했다. 사실 영해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는 중간 급유 없이는 왕복할 수 없는 거리여서 유사시 대통령이 백령도에 갇힐 수도 있는 상황을 감수한 채 강행한 것이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도 재선을 코앞에 둔 2003년 11월 추수감사절 때 치안이 불안했던 이라크 주둔 미군 장병들을 극비리에 `깜짝 방문`했다. 그래도 누구 한 사람 `정치 쇼`라고 비난하지 않았다. 군통수권자가 마땅히 가야 할 자리였기 때문이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은 있지만 이번 사태로 대통령이 제자리에 정(正)위치한 것 같아 청와대서 일했던 전직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된 청와대 정무직 인사) 중 한 사람으로서 안도감이 들었다는 것이 솔직한 토로다. 공자 언행을 기록한 `논어` 주제인 정명(正名) 사상은 `임금 신하 아비 자식이 모두 제 이름다워야 한다(君君臣臣父父子子)`는 것이다. 이번 사태가 대통령부터 청와대, 군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안위를 책임진 안보라인이 제자리에 위치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이동관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