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을 줄이는 정책은 현안 과제이다

[인사이드칼럼] 청년실업, 영어공용화로 풀어라
기사입력 2015.08.25 17:35:34 | 최종수정 2015.08.25 17:37:40	0 0 싸이월드 밴드

청년실업률이 10%대를 오르내리는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카드까지 꺼냈다. 고령자의 임금을 깎는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청년고용을 위한 일자리를 창조해 내겠다고 한다. 단기적인 청년실업 해소 효과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는 기업 운영자가 전반적인 임금 수준을 하락시키는 도구로 활용해버리기 쉽다. 이를 공공 부문에 적용할 경우 퇴출 대상 고령자의 조직적 구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크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아이로니컬하게도 그 대책은 애초 박근혜정부의 경제 화두인 창조경제 달성이다. 개인의 창조력을 최대한 발휘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는 경제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 창조경제 아닌가. 기성세대의 고정관념에 물들지 않은 청년 세대는 창조력 발휘에 강점이 있으므로 창조경제 달성은 그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가져다줄 것이다. 그런데 청년실업이 심각해져 가고 있는 현 상황은 그동안의 창조경제 정책이 실패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런 정책 실패의 징후는 최근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의 미온적 증가율에서도 나타난다. 특허출원만 보더라도 한국은 연평균 2.7%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쳐 중국(18.3%) 유럽(5.2%) 미국(4%)의 증가율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수한 청년 인재들은 의사 변호사 공무원 등 안전한 직업을 원하고, 그나마 창업하는 청년들도 게임산업에 몰린다. 벤처캐피털 규모는 턱없이 작고, 대기업들은 스타트업을 사지 않는다. 이런 환경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까지 설치해 청년 창업을 지원해온 정부 정책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 정부는 의료 교육 등 기초서비스 부문 개혁에 후반기 개혁 목표를 설정했다. 이미 글로벌화한 제조업에 비해 초라하기 그지없는 한국의 서비스 부문을 개혁하지 않고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가장 똑똑하고 힘이 센 집단이 교수이고 의사인데, 도대체 무슨 힘으로 이들을 구조개혁 하겠다는 것인가. 더구나 개혁의 시행자인 공무원집단을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적으로 돌려놓은 상태에서 말이다. 개혁을 위한 동력인 국민 전체의 신뢰는 쌓아 두었고 국민과의 소통 채널은 확보해두었나? 현 정부의 의사결정 구조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자유로운 토론은커녕 상의하달식의 1970년대 수준으로 후퇴해 있음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창조적 아이디어형이 아니라 철저한 조직관리형 인사가 윗자리에 승진하는 문화와 디테일을 챙기는 과로형 봉사가 애국하는 길이라 여기는 과거형 리더십이 공직 문화를 지배하고 있다. 그 속에서 대국민 신뢰 구조 하나 창조해 내지 못한 정권이 한국 경제의 창조화와 노동시장 구조조정이란 두 마리 토끼를 쫓겠다고 선언했다. 경제민주화를 노동시장에서 이루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경제 민주화, 창조경제, 4대 구조개혁, 경제활성화 등의 정책들이 서로 우선순위 없이 뒤섞이면서 성과 실종 상태로 치닫고 있다. 차라리 집권 후반기에는 영어 공용화 정책이라도 성공적으로 추진함이 어떤가? 한국 경제의 진정한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부터 글로벌 언어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가장 큰 장벽 중 하나가 평균 한국인의 영어 능력이다. 영어공용화는 정치 행정 사회 문화 언론 등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기성세대에 비해 청년세대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외국어 능력을 사회 각계각층에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으니, 청년고용에도 획기적인 정책 효과를 낼 것이다. 투자유치 실적도 늘어나 외국인 투자회사의 청년고용 기회도 증가하게 된다. 사법시험 존치 논쟁을 벌일 때도 아니다. 정부는 로스쿨의 국제화 작업을 더 지원하고, 법원 또한 전문 국제변호사 트랙을 밟는 글로벌 법조인들을 자체적으로 선발하거나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나 잘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제조업은 이미 전 세계로 뻗어 나갔는데, 우리 사회의 브레인들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는 `우물 안 개구리` 산업에 머물고 있다. 창조경제와 청년고용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정책에 정권의 남은 기간을 올인 하길 바란다. [최원목 객원논설위원·이화여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