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에 따른 실업 공포가 사회를 뒤덮었다

[글로벌포커스] `세계화의 황혼`에 대비하자
기사입력 2015.08.31 17:20:45 | 최종수정 2015.08.31 17:21:08	0 0 싸이월드 밴드

세계 경제에는 `위기 7년 주기설`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 주역은 항상 미국이었다. 1980년대 저축융자조합(S&L) 대규모 파탄, 1987년 블랙먼데이, 1994년 채권시장 붕괴, 2001년 테러에 의한 주가 폭락, 2008년 리먼브러더스 쇼크까지. 금융 중심지인 미국의 위기는 항상 세계 경제의 위기로 직결돼 왔다. 그리고 2015년.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경제 위기로는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인도, 인도네시아(이른바 취약 5개국) 등 경상수지 적자가 크고 자본 유출 압박이 큰 국가들이 주로 언급됐다. 그러나 막상 등장한 것은 뜻밖에 거액의 외환보유액을 자랑하는 중국이다. 노골적인 주가 유지 정책으로도 막지 못한 주가 대폭락, 느닷없는 위안화 평가절하, 잇따른 대형 공장 사고 등 일련의 과정에서 중국은 정책 의도에 대한 설명과 정보 공개에 미진한 모습을 보였다. 중국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개혁과 비상 대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은 중국의 경제 규모와 맞물려 세계 시장의 심리적 불안을 가중시켰다. 중국 경제의 비중은 자본 자유화가 늦어진 탓에 미국처럼 글로벌 금융을 직격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시장의 관심은 `취약 5개국`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중국 시장 의존, 중국과의 무역 경쟁, 가격 급락에 휩쓸리는 자원 수출 등을 기준으로 한 `문제 10개국` 통화로 이동했다(모건스탠리). `문제 10개국`에는 브라질, 남아시아의 재등장과 더불어 대만, 한국, 태국,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가 포함됐다. 중국은 본래 가공 무역을 중심으로 발전해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 최종재보다 중간재 수요 지역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중국은 최종재 시장으로도 입지가 확대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부가가치 무역지표(Trade in Value-added)`를 보면 2009년 중국이 최대 부가가치 수출시장인 경제는 대만뿐이었지만 2011년엔 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중국이 구미 시장을 앞질렀다. 또 대만과 한국은 고부가가치화를 목표로 하는 중국의 기술 추격과 국산화 촉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환율 평가절하를 실시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급증, 태국과 싱가포르 등은 관광 등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 확대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대만이나 한국은 중국 경제 둔화의 영향을 받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 신흥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유럽과 미국, 일본 등에서 경기 회복 수단이 거의 고갈된 이후 시장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시장 성장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하지만 중국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응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되찾지 않는 한 신흥시장 전반에 대한 부정적 연쇄가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잠시 안정을 되찾아도 시장의 불안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한국은 외환보유액을 쌓아 `취약 5개국`에서 벗어났지만 위기의식을 갖고 빨리 `문제 10개국`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우선 구조적인 대외 환경이 밝지 않기 때문에 조선·플랜트 등 과잉 설비가 문제되는 산업의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또 미국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팽창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여지도 부족한 만큼 은행 위기에 대한 시장 불안에 미리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추진하는 4대 구조개혁은 방향은 옳을 수 있으나 구조적 불황 속에서 추진한다면 척박한 정치게임으로 변질되기 쉽다. 각 정책의 귀결(Sequence)과 시너지 효과가 장·단기적 관점에서 성장 정책을 위해 구체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구조개혁에 따른 실업 공포가 사회를 뒤덮은 상황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쉽지 않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유동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 산업구조 고도화 방향이 재생 의료 등 연구개발·지식집약형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면 관세 중심의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외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규칙을 만드는 협정에 참여하는 것을 빼놓을 수 없다. 중국발 시장 불안은 글로벌 경제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전조일지도 모른다. 경제 성숙화 과정에서 무모한 진군 나팔을 부는 용기보다 훌륭한 방어로 폭풍우를 극복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가 다가오고 있다.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정치경제학술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