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우선순위이다

[기고] 中증시폭락이 중국경제 위기는 아니다
기사입력 2015.08.31 17:35:52 | 최종수정 2015.08.31 17:37:18	0 0 싸이월드 밴드

몇 년째 반복되는 중국 위기설의 중심에는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있다. 증시 폭락과 위안화 평가절하가 또다시 이 위기설을 부추겼다.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의 위기설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30년간 중국이 평균 10% 이상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개혁·개방 정책과 정부의 적극적 투자 덕분이다. 정책 재원 조달은 크게 정부 부채 발행, 국가 토지 리스와 판매, 그리고 금융심화(은행 대출과 화폐주조세) 등이 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투자를 크게 늘렸고 상당한 분량을 은행 대출로 충당했다. 그 자금은 그 이후 비은행권으로 흘러들어 중국의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정부 인프라스트럭처 및 공기업 투자로 시작된 일반 부동산 건설 붐을 비은행권에서 지원했으며 상승하기 시작한 부동산 가격은 비은행권 중심의 통화승수 효과를 일으켰다.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 버블로 중산층이 `내 집 마련` 기회를 잃게 되자 정부는 2011년에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도입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완화되었지만 저금리 시대에 맞는 수익상품이 부족해지자 금융회사에서는 리스크를 반영한 여러 종류의 상품들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특히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유동성 자금이 계속 불어나자 리스크 상품의 원금 상환 디폴트 리스크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금융 감독기관에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게 되자 유동성 자금이 다시 주식시장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중국 증시 총액은 2006년까지 GDP의 30%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나 갑작스럽게 증가한 개인 대출이 주식으로 유입되면서 주가가 2~3배 뛰었다. 세계 금융시장 불안을 거치며 하락과 과잉 상승을 이어갔고 실물경제의 좋지 않은 지표 발표와 더불어 증시 가격이 다시 하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증시 자체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가계 금융자산의 주식 비중이 매우 적어 부의 효과가 작고 상장 기업들의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비중도 크지 않다.   또한 신용거래량(margin transaction)이 크게 증가했지만 주가 하락과 함께 감소되고 있으며 시장에 유동성 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시스템적 리스크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에 대한 신뢰의 지표라는 차원에서 보면 위안화 평가절하는 증시와 함께 최근 중국경제의 경기 둔화를 암시한다. 그러나 증시와 위안화 평가절하는 직접 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정책적 혹은 일부 대기업들의 자금 흐름에 의한 단기적 외환시장의 현상으로 해석된다.   선물환율(forward rate)이 지속적으로 큰 평가절하를 보이고 있는 것은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보다도 점진적으로 안 좋아지는 중국 경제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풀이된다. 다만 암시되고 있는 평가절하는 신뢰의 지표 (country risk premium)이지 1년 후 실질 위안화 가치를 예측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해외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중국 경제는 더 탄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경상수지 흑자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최근 증시 및 외환시장 불안은 중국 경제의 기초 여건과 크게 연계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러 실물경제 지표상 중국 경제는 `예상한 대로` 성장세가 점진적으로 둔화되어 가고 있으며 경제정책 또한 수시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발 위기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최근 불안으로 발생한 신흥국의 자금 유출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야기할 수 있는 유동성 자금의 흐름을 어느 정도 선행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금융시장 간 직접 연계가 적어서 제한적일 것이다. 중국 정부가 고민해야 할 문제는 중장기적 경제성장의 속도 조절뿐만 아니라 저금리 시대에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많은 금융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며 수익을 보장해 줄 것인가다. 중국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많은 선진국들의 고민이기도 하다.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