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계층을 겨냥한 사례를 보아라

군 통수권자를 꿈꾸는 대선주자들이 국방의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듯해 걱정이다. 역대 대선에서 단골로 등장했던 사병 복무기간 단축 공약이 올해도 어김없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복무기간 단축을 거론한 대권 후보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이다. 문 전 대표는 현재 21개월인 복무기간에 대해 "18개월은 물론이고 더 단축해 1년까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이 시장은 한술 더 떠 `10개월 복무`를 내세웠다.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지사는 2023년 모병제 도입을 꽤나 오래전부터 주장해오고 있다. 복무기간 단축 공약은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자는 주장과 더불어 젊은 표를 겨냥한 `구애` 성격이 짙다. 군 입대를 앞둔 10대 후반~20대 초반 젊은이들에게 복무기간은 당장 피부에 와 닿는 문제다. 여기에 군 복무 예정자들의 가족들, 좀 더 대상을 넓히면 장차 국방의무를 져야 할 사내아이를 둔 모든 부모들이 이해관계자가 된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선 야당 진영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표를 의식하는 정책 공약으로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약의 포퓰리즘적 성격을 꼬집은 것이다. 군 당국은 18개월로 단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는 입장이다.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현행 복무기간을 유지하더라도 2023년 이후엔 연평균 2만3000명이 부족하고, 18개월로 줄이면 부족 인원이 연평균 5만5000명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전력 공백을 군장비 첨단화로 메우려면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하다. 복무기간 단축은 군의 숙련도 및 전문성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21개월인 지금도 `총 좀 쏠 만하면 제대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평균 10년을 복무하는 북한과 비교 자체가 안 된다. 더 큰 문제는 국방을 바라보는 대선주자들의 비뚤어진 인식이다.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것이고, 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하는 것이 지도자의 책무다. 그런데 군 복무기간 단축을 무슨 옥살이 형량 감경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대선주자들의 눈에는 조국을 위해 봉사하는 그 기간이 시간 낭비처럼 보인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