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 중단 사례를 보고 나아가라

[사설] 역사 시계 거꾸로 돌리는 트럼프의 反이민 행정명령

전 세계를 혼란과 충격 속에 빠뜨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강경 반이민 정책은 21세기판 히틀러의 재현이라는 원초적 비판을 넘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어처구니없는 조치다.   트럼프가 지난 27일(현지시간)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 테러 위험 7개 국민 비자 발급 일시 중단과 난민 입국프로그램 4개월간 보류를 담고 있다. 서명 후 미국에 도착한 난민들이 공항에 억류되고 입국 거부 및 비행기 탑승 제한 사태가 속출했다. 유효한 비자를 지닌 미 영주권자나 7개국과 겹치는 이중 국적자까지 미국 입국이 거부됐다. 주요 국제공항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독일 프랑스 등 우방국에서조차 비판이 쏟아졌다. 일부 비자 발급 거부국이 미국인 입국 금지로 맞대응하겠다니 맞서 달리는 열차끼리 충돌한 꼴이다. 트럼프는 29일 무슬림이라는 종교에 대한 금지가 아니라 테러 대비책이라는 성명을 냈지만 안보를 지키기 위한 작은 비용에 불과하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시민단체들의 소송에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 등에서 일부 제동을 거는 결정을 내렸으나 제한적이었다. 공화당 상하원 의원 중에도 비판이 나오고, 15개주 법무장관들이 행정명령을 헌법 위반이자 비미국적이라며 반기를 들 정도인데도 트럼프는 밀어붙이겠다니 당혹스럽다. 트럼프의 정책은 앞으로 미국을 아메리칸 드림의 기치 아래 이민자의 나라로 자처하기 어렵게 만들 듯하다.     시위자들의 피켓에 적힌 `미국은 이민자와 난민들이 건설했다`거나 `무슬림 입국 금지는 반미국적이다`는 글귀가 상징적이다.     국경을 넘어 전문인력을 충원해온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들의 뼈 있는 비판도 이를 잘 대변한다.     인도 출신의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와 이민자 가정 출신의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주저 없이 나선 건 이례적이다.   트럼프의 이번 조치는 미국 내 거주하는 한인 영주권자와 체류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엇보다 25만여 명을 웃돌 것으로 추산되는 한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 가능성이 우려된다. 외교부가 미 관계당국과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지만 훨씬 적극적인 대비책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