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딱 잡히지 않는다

[박재현 칼럼] 새만금 이대로 둘 건가
기사입력 2017.02.14 17:27:40 | 최종수정 2017.02.14 17:34:24

대선후보들의 경제공약이 공허하다. 손에 딱 잡히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 잘 해결해도 역사에 경제대통령으로 기록될 귀중한 자산이 있다. 새만금이다. 한때 대한민국의 희망이었던 새만금개발사업은 한국의 잃어버린 20년을 보는 것 같다. 정치 논리와 시민단체에 휘둘려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은 간척사업이었나.  20년 동안 24조원을 퍼부어 여의도 140배의 토지를 일궈냈지만 활용이 안 되고 있다. 귀한 자산이 놀고 있다. 일본 도레이가 첫 공장을 지은 후 이제 겨우 몇몇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  LG그룹이 구상한 스마트팜 계획은 농민 반대로 수포로 돌아갔다.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또 저래서 반대하면 어쩌란 말이냐 . 이제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새만금에서 찾아보자. 보석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아이디어를 잘 짜내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3가지 길을 제시한다. 첫째 리쇼어링(유턴기업) 산업공단이다. 한국을 떠난 제조업체들이 다시 돌아와 베트남 등과 똑같은 환경에서 공장을 가동하는 경제특구를 새만금에 만들자는 것이다. 홍콩처럼 중국 땅이지만 법제도가 달리 적용되는 독립적인 행정특별구를 두자는 것이다. 제2의 베트남 지역을 만들자는 얘기다. 여기는 정부 규제도 없고 노동조합도 없고 최저임금 적용도 없고 땅값도 일정 기간 무상 제공하는 공단이다. 법인세 면제까지 가능한 곳이다. 새만금이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리쇼어링 경제특구로 제격이다. 많은 제조업체들이 고임금과 강성노조, 각종 규제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동남아로 떠났다. 한국에 돈 덜 들이고 공장을 지을 수 있는데 높은 임금과 노조 꼴 보기 싫어 대기업 따라 해외로 나간 기업이 적지 않다. 그러나 최근 상황이 달라졌다. 중국· 동남아에서 임금이 오르고 투자매력이 예전만 못해 한국으로 유턴하고 싶은 기업이 많다. 이런 기업을 새만금에 흡수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기업천국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양질의 젊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이다 . 둘째는 복합관광리조트단지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용기 있는 국회의원이다. 오픈 카지노 설치법안을 발의해 논란을 빚었지만 그의 주장이 맞다. 한국은 카지노의 부정적 이미지만 부각시킨다. 작년 도심형 카지노산업 세미나에 가서 들은 얘기다. 외국 교수는 해외에선 카지노란 말은 피하고 게임 산업, 복합리조트라는 용어를 쓴다고 한다. 복합리조트의 한 부분으로 본다는 것이다. 카지노가 테마파크, 호텔, 쇼핑몰, 수영장, 마이스센터 등 여러 시설 중 하나인 것이다. 오픈 카지노도 이제 논의를 해야 한다. 언제까지 강원랜드 벽에 갇혀 있을 것인가. 싱가포르 등에선 엄격한 출입심사와 등록시스템 구축 등으로 잘 운용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선 카지노의 피폐한 단면만 강조해서 내국인의 카지노 허용은 말도 못 꺼낸다. 중요한 것은 부자들이 해외로 나가서 도박하고 사행성 불법 게임에 쓰는 돈이 20조원이 넘는다. 엄청난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 그 일부만이라도 국내로 흡수해 생산적인 투자재원으로 활용했으면 한다. 카지노를 갖춘 복합리조트는 중국 관광객 유치에도 큰 무기다. 새만금에 신항만, 신공항까지 갖춰 연계한다면 동북아의 관광허브로 부상할 것이다. 새만금 관광특구는 비자 면제는 물론 대형 크루즈선이 자유롭게 오가고 비행기도 24시간 뜨는 곳으로 개발할 수 있다. 복합관광리조트단지에 의료, 헬스,교육까지 어우러져 새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결국 많은 일자리는 서비스업에서 만들어진다. 셋째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 ICT와 연계한 첨단 농업단지를 개발하자는 것이다. 중국 등 동남아시아의 부자를 겨냥해 고급제품을 생산하는 최첨단 친환경 유기농단지를 만들자. 국민정서법과 생떼로 개발을 막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일자리 없고 국민이 가난한 나라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람이 몰리고 돈이 몰리는 곳을 꿈꿔야 한다. 대선후보들의 새만금 공약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