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그러기에 적절하지 않다

[사설] 지금은 정부조직 개편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기사입력 2017.02.24 00:02:02

대선 정국에서 불거진 정부조직 개편론 때문에 공무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정권 교체기마다 되풀이되는 것이지만 올해에는 관가의 불안과 동요가 어느 때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 탄핵 정국 끝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차기 정부는 두 달간의 대통령직 인수 과정도 거치지 않고 바로 일을 시작해야 한다. 몸담고 있는 조직이 쪼개지거나 아예 없어진다 해도 어떻게 해볼 겨를조차 없을 거라는 걱정 때문에 관료들의 속앓이는 깊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을 비롯한 대선주자들마다 이런저런 조직 개편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박근혜정부 핵심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해체론이, 교육부는 축소론과 폐지론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국정원, 검찰, 방송통신위원회, 국민안전처, 여성가족부를 수술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경제·금융·산업과 외교·통상 부처들도 예외가 아니다. 물론 경제구조와 사회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정부조직은 언제든 과감히 수술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기에 적절한 때가 아니다. 요즘 수술 대상으로 꼽히고 있는 부처 관료들은 초비상 상태에서 각 대선캠프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의원들이 주최하는 조직 개편 토론회까지 쫓아다니고 있다고 한다. 그러지 않아도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살피며 `복지안동` 모드로 들어간 공무원들이 할 일을 제쳐둔 채 조직 개편에 더 신경 쓴다면 큰일이다. 지금 같은 리더십 공백과 경제위기를 헤쳐나가려면 공직사회의 힘을 빼는 조직 개편 논의는 잠시 중단하는 게 옳다. 짧은 대선 기간 중에 급조된 조직개편안은 되레 개악이 될 위험도 크다. 단순히 지난 정부의 흔적을 지우려는 것이나 기득권 집단의 표심에 영합하는 개편안으로 변질된다면 더욱 위험하다. 과거 조직 개편 중에는 부처 이름만 바꾸거나 그저 조직을 이리저리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가장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정부로 거듭나게 한 성공사례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차기 정부가 공론의 장에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할 정부조직 개편이 설익은 논의만으로 엉겁결에 추진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