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을 찾아라

[매경의 창] 대선주자 교육공약에 `교육` 이 없다      학제 개편·사교육 폐지 등 공약 교육의 겉옷 바꾸는 것에 불과 미래형 창의적 인재 키우려면 교육내용·시험 등 알맹이 바꿔야
기사입력 2017.02.23 17:26:04 | 최종수정 2017.02.23 17:28:28

대선주자들의 교육공약들이 공개되고 있다. 교육부 폐지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학제개편(초등 5년·중등 5년·직업탐색 2년), 자사고·특목고 폐지, 대학 서열화 철폐, 사교육 폐지, 정시 비중 높이기 등이 지금까지 보도된 대선주자들의 교육공약들이다. 교육에 대해서는 워낙 불만들이 많다 보니, 우선적으로 눈에 띄는 원흉이라 생각되는 것들을 일단 폐지하면 해결된다 싶었나 보다. 그런데 저 공약들이 모두 다 실현된다면 우리 교육이 진짜 바뀌는가? 한번 따져보자. 교육부를 폐지하고 학제개편을 했다 치자. 그에 맞춰 교육과정을 개정하면 학생들의 미래를 대비할 능력이 자연히 길러지는가? 핀란드가 국가교육과정을 10년에 한 번 바꿀 동안 우리는 18번 개정했다. 그래도 우리 교육이 이 지경이다. 교육과정 목표들이 훌륭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교육과정 목표에 `창의적 인재 양성, 전인적 성장` 등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우리 교육은 이런 목표와 전혀 무관한 엉뚱한 능력들을 길러왔다. 교육부 폐지, 학제개편, 교육과정 개정을 해도 교육내용은 그냥 동일할 수 있다. 자사고·특목고 폐지하고 대학 서열화 강제 철폐했다 치자. 그렇다고 학생들과 사회가 더 선호하는 학교가 없어지겠는가? 경쟁 자체보다 이렇게 극심한 경쟁을 통해 배출된 인재들조차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 더 문제 아닌가? 경쟁을 없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바른 방향으로 건강하게 경쟁해서 우리 아이들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 사교육을 폐지하고 모두 정시로 간다 치자. 그러면 공교육이 자동으로 정상화되는가? 사교육을 찾는 이유가 공교육에서 제대로 배울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진정 모르는가? 게다가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시대에 객관식 정답 맞히기 수능으로 60만 학생을 줄 세우는 국가로 다시 회귀하자는 것인가? 대선주자들의 교육공약은 하나같이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겉옷만을 바꾸겠다고 한다. 어느 공약도 우리 교육이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들을 어떻게 기르게 할 것인지 그 핵심을 말하지 않는다. 일전에 한 언론인이 우리나라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드려야 할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한 적이 있다. 나는 과열 경쟁 그 자체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엉뚱한 방향`으로의 과열 경쟁임을 지적하고, 이 틀린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근본 핵심은 대한민국의 `시험`이라 했다. 대입 시험의 주범인 수능과 내신이 지금과 같은 객관식 정답 찾기를 벗어나지 않는 한, 지금까지 나온 교육공약들이 모두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지 못한다. 교육이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기르지 못하면, 대학 서열을 없애든, 학제를 바꾸든, 교육부를 없애고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든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사람들은 평가 기준에 따라 움직인다. 그래서 평가 기준이 바뀌면 학생들의 공부법, 교사들의 교수법, 교육과정, 교과서, 교육을 둘러싼 각종 제도 모두 바뀌게 된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지 않고 객관식 정답 찾기 시험에만 전력질주하는 한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저출산, 실업률, 경제난, 인성 부재, 자살률 증가 등 많은 사회 문제의 근본 원인과 해결책은 `교육`에 있다. 그런데도 대선주자들의 교육공약에는 교육의 겉옷만 있을 뿐 `교육` 알맹이가 없다. 대한민국을 바꾸는 교육혁명의 시작은 시험혁명이다. 교육 선진국들의 시험 문제들만 직접 비교해 봐도 그 나라가 무슨 능력을 기르고 있는지가 보인다. 시험혁명은 교육과정과 제도를 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호의 방향을 바꾸는 거대한 작업이다. 차기 대통령은 교육의 겉옷이 아닌 방향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대한민국호의 조타수여야 한다. [이혜정 교육과혁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