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전쟁이 시작되었다

탄핵시계 늦추려는 자유한국당..헌재 '8인체제' 집중 공략

최종무 기자 입력 2017.02.27 07:00 댓글 105개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종변론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는 가운데 탄핵선고 시점을 늦추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움직임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헌재는 통상 최종변론 이후 2주 뒤에 선고를 내렸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에도 최종변론을 마친 2주 뒤에 선고했다.

헌재 오늘 최종변론 열고 탄핵사건 변론 종결
與 의원 "헌재 8인체제 위법..9명이 심판해야"

26일 대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탄핵기각국민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2.26/뉴스1 © News1 이종현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종변론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는 가운데 탄핵선고 시점을 늦추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움직임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헌재는 통상 최종변론 이후 2주 뒤에 선고를 내렸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에도 최종변론을 마친 2주 뒤에 선고했다.

다만 최종변론일로부터 2주 뒤인 3월 13일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로 그 이전에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헌재의 '헌법재판관 8인 체제'에 집중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탄핵시계를 늦추려하고 있다.

한국당 대선주자인 원유철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관 공석이 없는) '9인 체제'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야 시비가 안 생긴다"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정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원 의원은 "헌재의 결정에 무조건 승복하기 위해서는 '공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현재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2014년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낸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현재 '8인 체제'로 운영 중인 헌재를 '9인 체제'로 정상화 시킨 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당 대선 주자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재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임해 궐위되면 후임자를 충원해서 9명 전원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판을 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시간이 없다며 증인채택을 제한하고 변론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역사적이고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 졸속·위헌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상현·조원진·김진태 의원 등 한국당 내 강성 친박(親박근혜) 의원들이 기자회견 및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탄핵 각하를 주장하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 한국당 4개 상임위 간사들이 '고영태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고 나선 것도 탄핵시계를 늦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탄핵심판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점을 의식해 실제 탄핵 인용이 이뤄질 경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조기 대선 국면에서 보수 세력을 결집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