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에 돌입하고 나아가라

탄핵심판 운명의 최종변론.. '파면vs기각' 마지막 설전

안대용 기자,서송희 기자 입력 2017.02.27 04:00 댓글 1201개

지난해 12월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후 80일간 쉼없이 달려온 헌법재판소가 27일 스무번째 재판을 끝으로 모든 변론을 마무리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2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인 17회 변론을 진행한다.

유일한 선례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선 최종변론 후 2주 뒤 선고했지만 평의 기간이나 횟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의 심리와 논의 정도에 따라 선고날짜는 유동적이다.

준비절차 포함 20번째 재판.. 80일 여정 마침표
朴대통령 불출석.. 양측 대리인단 최후진술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17.2.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서송희 기자 = 지난해 12월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후 80일간 쉼없이 달려온 헌법재판소가 27일 스무번째 재판을 끝으로 모든 변론을 마무리한다.

박 대통령이 전날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이날 최종변론은 당사자 없이 양측의 최종의견 진술로만 진행되게 됐다. 탄핵심판의 선고 전 마지막 공개 절차인 만큼 예측불허의 '뜨거운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오후2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인 17회 변론을 진행한다. 변론 전 준비절차를 3차례 열었던 것을 포함하면 20번째 재판이다.

마지막 변론은 앞선 재판들과 마찬가지로 직전 변론기일 후 제출된 서면과 증거 등이 논의된 뒤 국회 소추위원 측과 박 대통령 측의 구두 변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국회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 권성동 의원은 전날 오후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연석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종합준비서면이 있으니 구두 변론은 한시간 전후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권 의원이 먼저 최종변론 테이프를 끊고 대리인단 총괄팀장인 황정근 변호사와 이용구 변호사가 변론한 뒤 이명웅 변호사가 마무리 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 본인은 출석하지 않지만 대리인단은 마지막 공개변론인 만큼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박 대통령이 파면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각자 대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지난 변론에서처럼 각각의 대리인이 마치 필리버스터를 하듯 연이어 발언대에 설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아울러 8인 재판관 선고의 문제점을 거론하는 등 헌재 재판부에 '공정성 시비'를 걸며 예측 불허의 '돌발' 변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최후변론을 마치면 재판관들은 박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지 아니면 기각할 것인지 결론을 내기 위한 비공개회의인 '평의(評議)'에 돌입한다.

유일한 선례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선 최종변론 후 2주 뒤 선고했지만 평의 기간이나 횟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의 심리와 논의 정도에 따라 선고날짜는 유동적이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도 노 전 대통령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선고를 3일 정도 앞두고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2004년 4월30일 최종변론 후 2주 뒤인 5월14일 선고됐으며 선고 일정은 그 3일 전인 5월11일 공개됐다.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다가오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목련의 꽃봉오리가 움트고 있다. 2017.2.24/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