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과 기각사이에서 현실을 보아라

[사설] 27일 탄핵심판 최종변론, 촛불과 태극기 모두 자중하라
기사입력 2017.02.27 00:03:02

오늘 오후 2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최종변론은 국회에서 탄핵 의결 후 시작돼 80일간 이어온 심리의 종착점이다. 헌재는 최종변론을 마치면 평의를 거쳐 인용할지, 기각할지, 각하할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심리 과정마다 중요성의 경중을 나눌 일이 아니지만 최종변론에서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각각 제시할 논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요한 기록으로 남을 테니 그 의미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이다. 박 대통령 측은 어제 오후 늦게까지 최종변론에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것인지를 놓고 숙고를 거듭한 끝에 결국 불출석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나 국회 측의 질문에 일일이 답변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판단한 듯하다. 하지만 대리인단은 박한철 전 소장 퇴임으로 빚어진 8인 재판관 체제로 심판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이며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제까지의 심리 과정에서는 지연 전술을 폈지만 막바지에 도달하자 탄핵심판의 절차와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대목은 헌재 결론에 대해 탄핵을 찬성하는 촛불집회 세력과 반대하는 태극기집회 세력 중 일부는 불복 가능성을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통령 측은 지난 주말 열린 태극기집회에서 "조선시대도 아닌데 복종하라면 복종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촛불집회에서도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반대 결정이 내려지면 혁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쏟아냈는데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저께 MBN에 출연해 "어쨌든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정치인들은 승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기각되더라도 정치인들은 함께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촛불 시위에 편승하며 헌재를 압박했던 정치인들은 더 이상 촛불과 태극기의 극한 대립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헌재의 결정은 탄핵소추 사유가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일이다. 탄핵에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무조건 승복하는 것이 헌정 질서를 존중해야 하는 민주국가 시민으로서 응당 보여야 할 태도임을 직시하고 자중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