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을 알고 움직여라

[사설] 기초연금 인상·아동수당 신설 재원 5년 후가 더 걱정이다

• 입력 : 2017.08.18 00:02:02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그저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월 20만6050원씩 주는 기초연금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올리고 3년 후에는 다시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내년 7월부터는 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6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1인당 월 10만원의 수당을 최장 72개월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정부가 추가로 써야 할 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42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기초연금 인상에 29조5000억원, 아동수당 신설에 13조4000억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재원 마련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미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재원까지 다 고려해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178조원) 대책을 세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정부가 발표한 여러 복지정책들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을 감당할 수 있다"며 "재원 대책 없이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재원 대책을 꼼꼼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복지정책을 설계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원 대책이 과연 정부 계획대로 실현될지는 알 수 없다. 178조원 중 세수 자연증가분(60조5000억원)은 경제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것이며 재정지출 절감분(60조2000억원)도 힘 있는 부처와 기존 수혜자들의 저항에 부딪치면 계획에 못 미칠 수 있다. 더 걱정스러운 건 5년 후다. 인구 고령화로 현재 495만명인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정부 말인 2027년에는 810만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든 간에 모두 동일한 기초연금을 받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니 재원 부족을 걱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현 정부는 그럭저럭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다음 정부는 급속히 늘어나는 복지 청구서를 감당할 수 없어서 추가 증세로 중산층의 부담을 늘리거나 국채 발행으로 미래 세대에 짐을 지워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런 사태를 막으려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줄여 빈곤층 지원에 집중하고 아동수당 지급 때도 고소득층을 제외해야 한다. 여유 있는 집의 노인과 자녀들에게까지 용돈을 보태줄 만큼 나라살림이 넉넉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