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을 잡는 일은 쉽지 않다

8·2대책에 자신감 보인 文정부..'주머니 속 추가대책'은?

진희정 기자 입력 2017.08.17. 16:56

집값 안 잡히면 사회적 합의 끌어내 보유세 도입 시사
실수요자 주택마련 도울 추가 대응책 예고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2017.8.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지난 정부 동안 우리 서민들을 괴롭혔던 미친 전세, 미친 월세, 이런 높은 주택 임대료의 부담에서 서민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시간이 지난 뒤 또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8·2 대책의 성패를 결정짓긴 아직 이르지만 정책강도가 역대급이었던만큼 전문가들은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서 기선제압에 성공했다고 평가한다. 이번 대책으로 2002년 이후 15년 만에 서울 25개 구 전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고, 이 가운데 강남 4구를 비롯해 11개 구는 규제 강도가 더 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LTV·DTI 등 과세와 금융 규제뿐 아니라 청약 규제까지 포함해 3중 투기 방지 대책을 쏟아냈다. 이 같은 고강도 대책은 단기적으로 투기 수요를 줄이면서 집값 폭등을 막는 효과를 가져올 개연성이 높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둘째주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보다 0.04% 하락했다. 강남권 하락세가 더 가팔랐다. 강남권은 규제 직격탄을 맞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이어져 0.06% 떨어졌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거래량 위축은 이미 예상한 상황"이라며 "서울 전지역과 과천, 세종 등이 투기·투기과열지구로 묶이고 그 밖의 과열지역은 조정지역으로 묶여 있어 정부가 의도한 수준의 진정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도 "세금과 대출, 재건축, 청약 등 각 분야를 아우른 12년만의 초고강도 종합대책"이라며 "시장 영향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도 8·2 대책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은 기왕에 발표된 대책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추가돼야 하는 것은 서민들, 신혼부부, 젊은이들에게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구하고 매입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충분히 펼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공평과세라든지 소득재분배라든지 또는 더 추가적인 복지재원의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금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반대로 뒤집어보면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 보유세 도입을 시사한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한국은 보유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기형적으로 낮은 것을 감안할때 인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통상 선진국에서는 보유세와 거래세의 비율을 8대2로 구성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 비율이 2대8로 반대다. 여기에 2011년 기준으로 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의 평균은 1.09%로 한국(0.79%)보다 높다. 한국 보유세 비중은 미국과 영국과 비교해서는 2배가량 낮다.

보유세 비중이 크지 않아 부동산투기세력이 집을 사도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온 이유다. 다만 보유세 도입은 현재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에 포커스를 맞춰 도입되는 것이 아닌 서민주거정책에 맞춰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집값이 조정될 수 있어 매매가격 안정화를 꾀할 수 있고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보유세 강화로 인해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다주택 소유주에겐 세수 부담이 가중돼 임차인에게 전세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선 다음달 나올 주거복지 로드맵에 관심이 쏠려 있다. 8·2대책이 그동안 과열된 시장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내놓았다면 이번에는 실수요자나 서민 등을 위한 주거복지 내용이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관리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3만가구, 5년 동안 6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20만가구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공공기관이 지원하고 민간이 관리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도 매년 4만 가구, 5년 동안 20만가구를 공급한다.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도 통합 관리해 효율성을 높인다.

집값 안정과 함께 도시재생 뉴딜정책도 챙겨야 한다. 노후 주거지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해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개념이다. 전면 철거가 아닌 낡은 주택의 리모델링, 지역적 여건에 맞는 문화·산업 창출, 편의시설 설립 등 노후주거지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