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핵심 어젠다를 알고 대응하라

[사설] 문재인정부, 기업들이 느끼는 압박감도 점검해볼 때다

• 입력 : 2017.08.21 00:01:04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지난 17일)을 맞아 지지율이 70%를 웃도는 등 축제 분위기지만 산업계는 우울한 모습이다. 일자리를 1순위로 꼽으면서도 정부는 지난 100일간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감축 등 기업에 부담을 안기는 정책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이 같은 정책으로 인해 내년 기업에 돌아올 청구서가 20조~4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이번주부터 열흘간 각 부처에 대한 첫 업무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개혁 정책 드라이브를 걸 예정인데 경제에 충격을 주는 정책에 대한 논란이 큰 만큼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경기 순환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내년 인건비 부담은 16조2151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기업에 치명적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외 이전을 결정하거나 고려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들의 현실을 무시한 채 공장 이전을 자제해달라는 말뿐이다.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22%→25%) 신설도 전 세계적인 법인세율 인하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미국 경제잡지 포브스는 최근 "대기업의 법인세를 높이기로 한 문 대통령의 결정은 잘못된 약을 처방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반기업정책이 투자와 생산성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근로시간 단축, 탈원전, 건강보험 개편도 기업의 비용 증가를 예고하고 있고, 기아차의 통상임금 판결이라는 복병도 남아 있다.

기업이야말로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데 문재인정부가 기업의 성장을 독려하기보다는 옥죄고 있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정부가 최근 강행한 통신요금 인하나 복합쇼핑몰 휴일 영업 제한은 시장의 질서를 깨고 기업의 무조건적인 양보를 요구한 정책이다. 재계는 몸을 바짝 낮추고 있다.

하지만 기업을 적으로 규정하고 부담을 떠넘긴다면 문재인정부의 핵심 어젠다인 소득주도 성장은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

삼성전자가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내고,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 경제 상황은 그리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북핵 리스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미·중 무역 갈등 등 경제 불확실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업에 희생을 강요하기보다는 기업이 느끼는 압박감에 대해 점검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