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철과 신념

반입 완료한 것을 알고 갈등을 풀어라 본문

성공

반입 완료한 것을 알고 갈등을 풀어라

신오덕 2017. 9. 8. 13:43

[사설] 426일 만에 배치완료된 사드,이제 논란과 갈등 깨끗이 접자

  • 입력 : 2017.09.08 00:02:02


                   

한국과 미국 군당국이 7일 오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를 경북 성주 기지에 추가로 반입 완료했다. 지난 4월 배치된 2기를 합쳐 6기 발사대와 48발의 요격미사일 그리고 탐지레이더 및 교전통제소 등으로 1개 포대를 정상적으로 갖춤에 따라 이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요격장비로서 정상 가동할 수 있게 됐다. 북한의 두 차례 장거리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문재인 대통령이 임시배치 지시를 내린 지 40일 만이며 작년 7월 한미가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한 이후로는 426일 만이다. 북한의 잇단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노골적인 도발에 노출된 상황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시일을 허비하며 끌어왔다.

어제 추가 반입 과정에서는 현지 주민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외와 물병을 이송차량에 던지는가 하면 도로에 뛰어들어 막는 바람에 경찰을 투입해 강제 해산하는 등 충돌을 빚었다. 몸싸움 때문에 주민과 경찰 중에 부상자가 나오기도 했으니 이런 공방을 왜 치러야 하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드를 반대하는 6개 시민단체는 배치한 사드를 뽑아 내라는 요구와 함께 정부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이어 가겠다니 여전히 갈등과 반목을 더 계속해야 하는 것인지 걱정스럽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그동안의 논란으로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우여곡절을 겪었고 아직도 완전히 털어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현존하는 위험에 대한 방어대책으로서 사드의 역할에만 초점을 맞춰 앞만 보고 달려야 한다.

찬반으로 나뉘어 서로 반목하고 공격하는 소모전을 이제는 깨끗이 접어야 한다. 반대하는 시민단체에는 위중한 안보 현실을 제대로 인식시키고 현지 주민에게는 인체에 위해한 걸로 잘못 알려졌던 레이더파 논란처럼 과학적인 근거로 설득하면 된다. 중국과의 관계는 더 악화될 수 있지만 외교적인 해결 노력에 더 공을 들여 풀어야 한다. 사드 배치에 새 정부의 방침이 오락가락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안보정책에 관해서는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이고 실용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인식시키면 된다. 한반도 안보체제 핵심인 한미동맹이 사드 배치 과정에서 일부 이견으로 흐트러졌던 점이 있었다면 이를 추스르는 일부터 우선적으로 주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