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연합회의 주장을 알고 확인한다

소상공인연합 "업종별 최저임금에 우리 목소리 다 묻혀"

강진구 노동전문기자 입력 2018.07.13. 07:45

 

[경향신문]

최저임금 논의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전달한 조선일보 7월12일자 보도. 소상공인들은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했는데 조선일보 제목이나 사진 설명만 보면 업종별 차등을 주장한 것처럼 돼 있다.

“업종별 최저임금 주장에 우리 목소리는 다 묻혔다. 우리는 5인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달라는 거다. 업종별 최저임금과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 기자들이 소상공인 목소리는 한 번도 안 실어준다”

12일 소상공인연합회 류필선 홍보팀장은 최저임금 논의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있는 것에 답답한 심정을 털어놨다. 최저임금 논의가 경총이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장하는 업종별 최저임금 얘기만 나오고 소상공인들이 주장은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위 심의위를 앞두고 내부회의를 거쳐 5인 미만(제조업은 10인 미만)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류 팀장의 지적대로 주요 일간지나 경제신문에 소상공인의 주장이 제대로 전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조선일보는 7월12일자 <코너 몰린 자영업자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기사에서 “전국 350만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가 무산되자 집단반발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부제목도 <업종별 차등화 표결 부결되자 “정부가 우릴 범법자 몰아”초강수>라고 달았다. 사진 설명도 “소상공인연합회 간부들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적었다.

하지만 조선일보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류 팀장은 “우리는 업종별 최저임금이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구창장 주장하고 있는데 기자들이 우리 목소리는 전달하지 않는다”고 했다.

중앙일보 7월12일자 <소상공인 “최저임금 못 지킬 판, 우릴 잡아가라”>기사도 마찬가지다.

기사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이 부결된데 반발해 11일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위 회의를 집단 보이콧한 사실을 전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것’이라고 했다. 전후 사정을 모른 채 기사만 읽은 독자들로서는 소상공인들이 업종별 차등임금 주장에 목을 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심지어 서울경제 <“폐업하고 알바가 나아”....상인들 “지불유예·불복종 운동 할 것”>(7월12일자)은 기사와 사진이 서로 다르게 나갔다. 사진은 ‘최저임금 5인 미만 차등적용하라’는 소상공인들의 피켓시위 장면을 쓰면서 기사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됐다는 소식이 들리자 소상공업계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한 것이다.

류 팀장은 ‘피켓시위 주장과 기사내용이 서로 다른데 어떻게 된 거냐’고 하자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몇 번씩 설명해도 그래요”라며 씁쓸해 했다.

7월12일자 서울경제 신문 기사. 사진에 나온 소상공업자들은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을 하고 있지만 기사는 업종별 최저임금 무산에 반발하는 내용이 소개돼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친 재벌 언론들이 최저임금 인상 반대 주장을 펴면서 왜 소상공인들을 앞세우려 하는지 잘 알고 있다. 다만 경총이나 중소기업중앙회 등 힘 있는 단체의 눈치만 보면 드러내놓고 불만을 표시하지 않을 뿐이다.

류 팀장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번에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업종별 차등 임금은 경총이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0년 동안 늘 해왔던 주장입니다. 작년까지는 우리도 그냥 따라갔는데 최저임금이 한꺼번에 16.4%가 인상됐어요. 이대로 가면 소상공인들은 다 죽어요. 그런데도 다른 사용자단체는 업종별 최저임금만 주장만해요. 그래서 지난9일 경제6단체 회의에 오라고 하는데 가지 않은 겁니다.”

류 팀장은 또 “음식점도 기업형이 있고 생계형이 있는데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정하자는 게 타당한지 모르겠다”며 “하지만 그쪽에서 주장한다는데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주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대변하는 경총이나 대한상의가 매년 최저임금 얘기만 나오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앞세우는데 좀 얄밉지 않느냐’는 질문에 “어느 정도는 공감한다”고 했다. 가맹업체나 원청 대기업들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나 영세 제조업체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흡수해줘야 한다는 지적에도 동의했다.

대신 그는 최저임금 논의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최저임금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이나 영세자영업자, 알바생, 노령층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화틀이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명의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중 소상공인들은 대표 추천권한이 없어요. 대한상의와 경총이 1명씩 양보해줘서 2명의 대표가 최저임금에 참여하고 있는데 자연히 그쪽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요. 연봉 1억 원씩 주는 대기업이나 대기업 노조들이 왜 최저임금 논의를 주도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사용자위원 9명중 4명은 소상공인들이 추천하게 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