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상인의 위기 심화가 불보듯 뻔하다

최저임금 결국 9000원 넘겨..경영계 "참담" "분노"

김보경 입력 2021. 07. 13. 10:35 댓글 110개

 

"소상공인 현실 외면..노동계와 공익위원이 책임져야"

"외국인근로자 임금 늘어..노노갈등, 해외이전 가능성"

결정구조 개선 지적도.."논쟁 줄이고 예측가능해져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경영계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9000원을 넘기면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의 위기 심화가 불보듯 뻔하다.

 

단순히 인건비 부담뿐 아니라 일자리 감소, 내·외국인 근로자 갈등, 해외 공장 이전 등 각종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 참담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 업계를 위기로 내모는 악순환의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비용 상승→일자리 감소→자영업자 대출 증가→폐업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사실상 ‘통금’ 조치가 취해진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의 어깨를 더욱 짓누를 것으로 전망했다.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현재 최저임금(8720원)도 지불능력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용 감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송파구의 한 편의점 점주는 "가뜩이나 장사가 안 돼서 힘든데 시간당 440원 인상은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며 "내년에 임대료도 더 오를텐데 걱정"이라고 한숨 지었다. 이어 "대부분 편의점들이 이미 아르바이트를 안 쓰거나 1~2명 정도만 쓸 것"이라며 "가족들이 나와서 일을 더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50) 씨는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참담한 기분"이라며 "1년 넘게 힘들게 버텨왔는데 더 절망적"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지금도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를 덜고자 주말 이른 시간부터 밤까지 카페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줘도 시원찮을 판에 해도해도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소상공인은 지금도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는 238만4000명으로 2019년(191만명) 대비 24.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18조원이나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점포 철거 지원 건수는 2019년 4583건에서 지난해 1만1535건으로 급증했다. 소공연이 이달 초 소상공인 1026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7.2%는 ‘최저임금 인상 시 인건비 지불이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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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감당 어려운 中企..해외 이전 ‘고민’

 

제조업계는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오르는 결과를 가져와 국부 유출뿐만 아니라 내국인-외국인 간 ‘노노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는 숙식 등을 제공받아 내국인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대가를 많이 받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내국인의 근로의욕이 상실돼 근로 분위기가 나빠지고 노노갈등이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오르면 그 이상이 되는 근로자들과 임금 격차가 줄어들어 핵심·숙련 인력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상도 나타난다.

 

갈수록 커지는 인건비 탓에 해외 공장 이전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수도권의 주물주조업체 최모 대표는 "당장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주면 다른 직원들도 같이 올려줘야 하는 게 문제"라며 "자금 사정상 해외로 나가지 못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뿐이지 형편만 되면 공장을 해외로 옮기고 싶다"고 말했다.

 

경기 안성에서 알루미늄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임금은 생산성에 비례해야 하는데 최저임금은 이를 무시하고 매년 오르고 있다"면서 "3년 전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긴 지인은 현지 생산직 월급이 15만~20만원 수준이라 인건비 걱정을 크게 덜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여기에 주 52시간제, 대체공휴일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국민공휴일법’,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규제들이 한둘이 아니다.

 

비판 수위 높인 경영계 "실업난 악화 우려"

 

고용 주체 입장을 대변하며 사용자위원으로 협상에 나섰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한계·영세기업의 생존과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을 호소했지만 공익위원들이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의 현실을 외면했다"며 "이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 투쟁을 거듭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이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이날 논평을 내고 "최근 4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7.7%로 급격히 인상돼 지난 4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2.7%)과 물가상승률(1.1%)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면서 "경제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 환경은 악화되고 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실업난을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고용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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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들 주요 경제단체는 최근 3~4년 새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이에 부담을 느낀 영세·자영업자 등이 가게 문을 닫거나 일자리를 줄여 고용시장이 타격을 받은 점을 우려해왔다.

 

실제 정유·유통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17~2020년 최저임금이 총 32.8% 오르면서 종업원을 두지 않은 전국의 셀프주유소는 2017년 3169개에서 지난해 4460개로 40% 이상 늘었다. 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에서는 월 최저임금의 10% 수준으로 설치할 수 있는 무인주문기를 매장 60%에 설치했고, 이로 인해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1230개 감소했다.

 

"최저임금, 사회적 논쟁·갈등 줄여야"

 

최저임금위원회의 한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9000원은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며 "앞자리 수가 달라지면서 시장이 요동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익위원들의 결정에 대해선 "공익위원들도 결국 학계, 연구원으로 돌아갈 사람들"이라며 "정부 기조나 노동계의 입김에 휘둘릴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지만 대기업과 수출기업만의 이야기"라며 "대기업 납품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 시장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 최저임금 논의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매년 파행을 거듭하고 노사 모두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권혁 부산대 교수는 "매년 최저임금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거듭되고,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위원들이 불참·퇴장 또는 파행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면 이 제도가 과연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모적 논쟁을 줄이고, 최저임금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