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실 위험을 알고 능동적 대처를 한다

기업·가계빚 GDP의 2.2배..'성장' 가장 먼저 언급한 한은 총재 후보자 [한강로 경제브리핑]

김희원 입력 2022. 03. 25. 07:03 댓글 2개

 

 

 

기업과 가계빚을 합친 민간신용이 4500조원을 돌파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의 2.2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가운데 특히 청년과 자영업자 취약차주가 늘어나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될 경우 금융부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계일보는 25일자 종합·경제지면에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다뤘다.

한국은행 차기 총재로 지명된 이창용 후보자는 이날 “성장·물가·금융안정을 고려한 통화정책”을 언급했다. 이에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가 ‘성장’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처음으로 4억원을 넘겼다. 부동산 가격 급등 영향이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실감하기는 어려운 수치다.

 

◆기업·가계빚 GDP 2.2배 ‘사상 최대’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자금순환통계상 가계·기업 부채 합) 비율은 220.8%(추정치)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가계(2180조원)와 기업(2360조원) 부채를 합한 민간신용이 약 4540조원 규모로 늘면서 명목 GDP의 2.2배를 넘어섰다.

 

가계부채는 1년 새 7.8% 늘었다.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이 지난해 2분기(10.3%), 3분기(9.6%)보다는 다소 낮아졌는데,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금융 지원·완화 조치 연장 등에 힘입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대내외 여건 악화시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위험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청년층과 자영업자 취약차주가 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전체 취약차주 비중은 지난해 말 차주 수 기준 6.0%, 대출잔액 기준 5.0%로 집계돼 2018년 이후 하락세를 지속 중이다. 반면 2030 청년층의 취약차주 비중은 지난해 말 6.6%로 다른 연령층 평균(5.8%)보다 높았다.

 

청년층 취약차주의 연체율도 다른 연령층과 달리 지난해 1분기 말 5.0%에서 4분기 말 5.8%로 상승했다.

 

취약차주 중 자영업자 비중은 차주 수 기준 2019년 말 10.6%에서 2021년 말 12.1% 수준으로 늘어났다. 대출잔액 기준으로 보면 19.6%에서 21.2%로 증가했다.

 

자영업자 중 소득이 필수지출과 대출원리금 상환액보다 적은 ‘적자가구’는 지난해 말 78만가구였다. 자영업 적자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총 177조원 규모다.

 

한은은 “금융여건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대내외 여건이 악화될 경우 그간 대출을 크게 확대했던 청년층 및 자영업자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증대될 우려가 있다”며 “정책 당국은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 연합뉴스

 

◆‘성장’ 가장 먼저 언급 이창용…통화정책 기조 바뀌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가 “성장, 물가 그리고 금융안정을 어떻게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갈지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4일 한은을 통해 밝힌 지명 소감에서 “개인적으로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엄중한 시기에 통화정책을 이끌게 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중국경제 둔화,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언급하며 “이처럼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인플레이션과 경기 리스크가 동시에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성장, 물가, 금융안정의 균형을 고려한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평소 고령화에 따른 한국의 구조적 성장 잠재력 약화, 일본 같은 장기 경기 침체 가능성 등을 우려해왔다.

 

이날 통화정책 운영 고려사항으로 성장을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이 후보가 총재로 부임하면 상대적으로 성장에 무게를 둬 현재 금융통화위원회의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성향이 완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후보자는 “앞으로 지난 8년여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난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금통위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30일 오전 귀국해 인사청문회 준비를 시작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작년 가구당 순자산 첫 4억원 돌파…부동산값 급등 영향

통계청이 24일 공개한 ‘2021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경제적인 측면에선 순자산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됐지만 내실은 없었다.

지난해 가구당 평균 순자산액은 4억1452만원으로 2020년 대비 14.2% 증가했다. 역대 최대 증가폭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자산이 14.8% 오르는 등 실물자산의 급등이 순자산 상승의 주요 배경이었다는 점에서 집 없는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했다.

 

연령대별로도 40대와 50대의 순자산은 각각 5803만원, 5679만원 올랐지만 같은 기간 30대(3442만원)와 30세 미만(1349만원)의 순자산 증가폭은 작았다.

 

한국 사회에서 소득은 학창시절부터 성인까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주요 지표였다.

 

2020년 기준 월 소득 500만원 이상 가구에 속하는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60% 이상으로 나타나 저소득층 학생에 비해 높았다. 소득수준별로 사교육비 지출 규모도 차이가 많았다. 월 800만원 이상 고소득층 가구는 한 달에 59만3000원을 썼지만 200만원 미만 가구는 11만6000원에 그쳤다.

 

교육 기회의 격차는 학력 차이로 이어지고, 이는 성인이 된 뒤 받는 임금 수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기준 대졸자 임금을 100.0%로 했을 때 중졸 이하는 47.6%, 고졸은 63.3%, 전문대졸은 77.0%였지만 대학원졸은 147.1%였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고졸 이하는 임금수준이 더 낮아진 반면, 대학원졸의 임금 수준은 더 높아졌다. 아울러 소득이 낮을수록 ‘외롭다’와 같은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비율이 높았는데 국민이 경험하는 차별 원인 중 1위도 ‘경제적 지위’(2020년)였다.

 

2020년 기준 국민의 22%는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남성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 의견에 20세 미만은 7.2%만 동의하는 등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고정적인 성 역할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부 10명 중 2명 정도만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19~29세 부부의 경우 이 비율이 40%대로 높아지는 등 연령대가 젊을수록 가사분담률이 높았다.

 

인구 측면에서 보면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2020년 기준)가 2.34명으로 10년 전보다 0.78명 감소했다. 이제는 ‘한 지붕 세 식구’를 찾아보기 힘들어진 셈이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하나은행 채용비리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하나금융 오늘 주총…함영주 회장 선임 가능할까?

하나금융지주는 25일 오전 10시 주주총회를 열고 함영주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처리한다.

 

금융권 안팎에서 무난한 통과를 점치는 가운데, 사법 리스크가 남아 있는 데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의 ‘이사 선임 반대’ 권고 등을 이유로 “예단하기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하나금융 주주총회에서 ‘찬성표’를 던지기로 24일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하나금융지주 지분 9.1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함 내정자의 사내이사 선임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이날 법원에서도 함 내정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함 내정자 징계는 2심 판결이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문책경고 처분으로 신청인(함 내정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함 내정자는 은행장 시절 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책임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 경고 징계를 받았다. 이에 함 내정자는 2020년 6월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4일 1심에서 패소했다.

 

금융당국의 문책 경고를 받을 경우 연임이 금지되고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항소심까지 징계효력이 정지되면서 25일 주주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되는 것은 가능해졌다.

 

이번 하나금융 주총에서는 전체 주주의 67.5%를 차지하는 외국인 주주 의사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로 꼽히는 ISS는 그의 이사 선임안에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