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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반도체 역량강화에 집중해야 한다

신오덕 2022. 4. 28. 09:44

기로에 선 삼성전자.. 돌파구는 '이재용 리더십' 인데

이한듬 기자 입력 2022. 04. 28. 06:31 댓글 19

 

 

반도체 등 공급망 위기 속 투자 주춤.. 이재용 사면 요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 사진=임한별 기자

글로벌 공급망 쇼크 등의 여파로 재계 1위 기업인 삼성전자 조차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이 부회장에 대한 사회 각계의 사면요구는 지난 수 년 간 꾸준히 있어 왔으나 최근 국내외 경영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더욱 힘을 받는 모양새다.
 
치열한 반도체 주도권 다툼… 글로벌 기업 투자 전쟁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지난 25일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했다.

세계경제가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중에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가경제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위기상황에서 기업인들을 사면해 경제활력을 제고해야한다는 게 경제5단체의 주장이다.

이번 사면 청원 명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됐다.

 

삼성전자는 수년째 외형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을 둘러싼 사법리스크 여파로 새로운 수익성 기반을 다지기 위한 미래 성장 전략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대표적인 분야가 시스템반도체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분야에선 압도적인 세계 1위지만 시장규모가 더 큰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입지는 상대적으로 뒤처진다.

 

삼성전자는 시스템반도체 역량 강화를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대만 TSMC, 미국 인텔 등 글로벌 경쟁사들 역시 공급망 주도권을 쥐기 위한 대규모 투자로 맞불을 놓고 있다.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 1위 기업 TSMC는 올해 설비투 규모를 440억달러(53조3200억원)로 책정했다.

 

TSMC는 지난해에도 280억달러(31조5000억원) 투자에 더해 향후 3년간 1000억달러(110조원)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 5개 설립을 추진하는 등 구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한 바 있다.

 

인텔도 승부수를 띄웠다. 인텔은 미국 애리조나·오하이오주에 각각 200억달러(24조6900억원), 유럽에 10년 동안 800억유로(106조58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고 올해 2월엔 이스라엘의 파운드리 기업 타워세미컨덕터를 54억달러(6조7000억원)에 인수했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171조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21조원 규모의 미국 파운드리 공장 설립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추가적인 시설이나 M&A 투자 없이는 TSMC와의 판세를 뒤집긴 힘들 것이란 지적이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TSMC의 파운드리 점유율은 52.1%이며 삼성전자는 18.3%로 3분의1 수준이다.

 

트렌드포스는 올해 TSMC의 점유율이 56%로 확대되고 삼성전자는 16%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 사진=삼성전자
 
이재용 부재에 발목… 사면 필요성

 
삼성전자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주춤한 이유는 총수 리더십의 부재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성장을 이끈 권오현 삼성전자 고문은 반도체 투자에 총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020년7월 사내인터뷰에서 "삼성전자 반도체가 성공한 이유는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의 헌신 때문"이라며

"위험한 순간에서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는 최고경영자층의 결단, 리더십이 필요한 것처럼 반도체 사업은 앞으로도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도체 사업이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고 투자 규모도 커 위험도가 높은 만큼 총수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수년째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묶인 상태다.

 

국정농단 사태로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되긴 했지만 이후에도 취업제한 적용으로 인해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지 않은 채 구금상태에서만 풀려나는 것이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 제한을 받는다.

 

해외 출국 역시 자유롭지 않다.

 

여기에 더해 삼성 합병 의혹과 관련한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인 점도 이 부회장의 경영참여에 부담을 주고 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 권한으로 남은 형 집행이 즉시 면제돼 곧바로 경영복귀를 비롯한 경영활동이 가능하다.

 

재계가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는 이유는 사법리스크를 제거해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투자에 활력을 제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국내 224개 대기업 연구개발(R&D) 투자금액 60조3675억원 가운데 37.4%(22조5965억원)를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높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명예교수는 "현재 퍼펙트스톰(악재가 동시에 터지는 것) 경고가 불거지는 등 국내외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기업인들을 사면하는 건 당연하다"며

 

"특히 이재용 부회장은 정치적 논리에 희생된 측면이 있어 반드시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