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벼락을 맞으면 부자

미군기지 이전 '19조 돈벼락' 평택, 다시 뒤숭숭

 

 

 

 

미군 기지 이전 대가로 2015년까지 18조8000억원의 ‘돈벼락’을 맞는 풍요의 땅 경기도 평택이 심상치 않다. 평택시와 국방부가 각종 공사 입찰 때 지역 건설업체에 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안을 만들려 했으나, 행정자치부·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 등이 반대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 사업의 첫 공식 행사인 미군 기지 부지조성공사 기공식(11월 13일 예정)을 앞둔 요즘 평택에서는 험악한 말이 난무하고 있다. “어디 미군 기지 공사 기공식이고 뭐고 제대로 되나 봅시다. 이런 식으로 가면 포클레인, 덤프트럭 몽땅 몰고 가서 기공식장에 드러누워 버릴 겁니다.

▲ 미군 기지 이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일대. 건설업체 중장비들이 부지런히 오가며 성토공사를 하고 있다. 성토공사장 옆으로 올라가고 있는 건물은 미군 기지 근로자 숙소 건물이다. /김용국 기자 young@chosun.com

평택 사람들은 미군과 정부에 땅만 내주고 손가락만 빨게 된 것 아닙니까.”(대한건설협회 경기도지회 평택시협의회 조성범 회장)

최근 평택 지역 건설업체들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미군 기지 공사를 보이콧하겠다는 말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평택 시의회와 시민단체들까지 합세해 건설업체들과 함께 결의대회를 열고 삭발식까지 했다. 평택시 의회는 지난 25일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진입도로 공사비 47억3000만원을 전액 삭감시켜 버렸다. 평택 시의회까지 가세해 미군 기지 이전 사업에 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이다.

◆평택 중·소 건설업체 280% 급증

평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현재 평택은 전국에서 중소건설업체가 몰려들어 전쟁터로 변했다. 평택지원특별법 제정(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평택시에 등록된 일반·전문 건설업체 수는 모두 308개(일반 41·전문 267)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해 10월 22일 기준으로 건설업체 수가 급증해 804개로 늘었다. 불과 2년10개월 사이 건설업체 500여개가 더 생격난 것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최근 두세 달 사이에는 전국 각지에서 건설업체들이 몰려들어 평택에 하루에 하나씩 건설업체가 생겨나고 있다”며 “요즘은 건설업체 때문에 시청 주변 도심에서 사무실 구하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전국 건설업체들이 평택으로 모이는 것은 정부가 평택에 미군 기지가 들어서는 대가로 18조8000여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

건설업체들이 “평택에서 곧 대박이 터진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지만 사실은 이와 다르다. 정부가 발표한 18조8000억원 중 정부 예산은 5조1104억원(국비 4조4000억원, 지방비 7104억원)이다. 나머지 예산은 모두 민간 투자이거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 공사 예산으로, 평택 지역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발주되는 공사가 아니다. 정부 예산으로 발주하는 수백억원대 대형 공사 역시 서울에 근거를 둔 대형 업체 차지가 될 공산이 크다. 주한미군이 발주하는 공사는 FED(Far East District·미 육군 극동 공병단)에 등록된 대형 건설업체들만 입찰에 응할 수 있다. 평택 건설업체 중 FED에 등록된 업체는 국도종합건설이 유일하다.

평택시 한미협력과 손종표 과장은 “평택으로 온 업체들은 시공능력 50억원도 안 되는 고만고만한 업체들이 대부분이라 덩치가 큰 공사는 혼자 수주할 능력도 안 된다”면서 “시골길 깔고, 마을 상하수도 공사나 바라보는 것인데 외지에서 소문만 듣고 모여들어 난장판이 됐다”고 말했다. 평택시는 지역 건설업체들이 입찰할 수 있는 50억원 미만 공사는 2015년까지 400억원(공사비 기준)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으로 8년간 804개 업체가 5000만원씩 나눠 수주할 수 있는 수준이다. 국도종합건설 김성렬 회장은 “지역 업체가 공사를 수주해야 여기서 나온 돈이 평택에 풀려 지역 경제도 덕을 보는데 지금 상황에선 외지 업체들 잔치가 됐다”고 말했다.

◆평택특별법 시행령 개정 앞두고 술렁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평택시와 국방부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을 7월 개정하고 시행령을 마련했다. 시행령에는 평택 토종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50억원 미만 공사는 지역제한 입찰을 실시하고 적격심사 과정에서 평택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업체는 3점, 4~5년은 2.4점, 3~4년은 1.8점, 2~3년은 1.2점, 2년 미만은 0.6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기피 시설을 수용하는 자치단체마다 특별 혜택을 주게 되는 선례를 남긴다는 것도 정부 부처가 반대하는 이유다.

이에 대해 평택시 송명호 시장은 “형평성 중시 때문이라면, 미군 기지도 평택에 한꺼번에 밀어 넣지 말고 형평성에 맞게 전국 자치단체에 골고루 나눠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건설협회 평택시협의회 조성범 회장은 “조만간 건설업체 대표와 시민단체, 시의회 의원들이 모여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시행령이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으면 중장비 몰고 서울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추리 사태로 진통을 겪었던 평택 미군 기지 이전사업이 이번에는 지역 건설업체의 반발에 발목이 잡히게 됐다.

 


[이석우 기자(평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