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의 차이는 무엇으로 보상받느가?

 

[사설]노인 516만의 양극화 ‘황혼 설움’

        껴안아야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층의 양극화도 확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3분의 2는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반면 32%는 재산도 소득도 없이 불안한 노후를 맞고 있다고 한다.

 

같은 노령층이라도 65~70세 ‘젊은 노인’과 70세 이상 ‘늙은 노인’의 연령대별은 물론, 남성과 여성의 성별 소득격차 또한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사회연구원이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토대로 65세 이상 노인이 한명이라도 포함된 417여만 가구를 전수조사해서 나온 것으로, 노인세대 내부의 소득 불평등이 사회전반의 양극화 못지 않게 심각한 사안임을 보여주고 있다.

노인세대 내부의 격차문제는 우리사회 초고속 성장의 부산물이기도 하다.

 

경제성장에 집중하는 동안 성장 주역들의 노후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공적책임으로 미처 끌어안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제도가 뒤늦게 도입된 탓에 노인들은 각자 알아서 노후를 대비할 수 밖에 없었다.

 

뼈빠지게 일해 자식들 키우고 가르쳐 시집장가 보내고 나니 어느덧 빈손으로 백발을 맞은 게 우리사회의 노인들이다.

 

집 한 채라도 있고, 자녀가 번듯한 벌이라도 하는 노인들은 손벌리가 쉽지 않겠지만 그나마 나은 편이다.

 

국민연금의 혜택에서 제외된 70세 이상의 늙은 노인들의 경우 모아둔 재산도, 벌이도 없다면 하루하루가 힘든 노후만을 ‘보장’받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여곡절 끝에 복지부가 기초노령연금제 시행안을 마련한 것은 다행이다.

 

내년부터 노인 300여만명이 매달 몇만원씩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머니가 텅텅 빈 할머니·할아버지들에겐 넉넉하진 않지만 다소 위안은 될 것으로 보인다.

 

돈의 액수보다 국가가 비로소 노인들의 노후를 공적책임의 영역으로 받아들였다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이다.

65세 노인 인구가 516만명을 넘어서 노령사회(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가 14% 이상)의 턱밑까지 치달았다.

 

노인문제는 연금 몇만원 집어주는 식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노인세대의 실상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

 

노인세대의 양극화에 대한 창조적 해법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