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은 계속 이루어진다

 

<5년만에 재추진되는 주공.토공 통합>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8.11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정부가 11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폐합하기로 공식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 두 기관의 통폐합 작업이 속도를 낼 지 관심이다.

두 기관의 통폐합 발표는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을 강도높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 5년만에 다시 뜨거워진 주공.토공 통폐합 = 기획재정부 산하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는 이날 회의 끝에 주공과 토공의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주택공사, 토지공사의 택지개발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통폐합을 추진하고 분양주택사업이 민간과 경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능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폐합은 정부의 공공개혁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대로 인식돼 왔으며 통폐합 방침 발표로 앞으로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강한 드라이브가 예상된다.

주공과 토공의 통합 논의는 과거에도 힘있게 추진됐다가 번번이 무산됐다.
특히 국민의 정부에서는 법률안까지 국회에 제출됐으나 막판에 정치권에서 폐기했던 적도 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 첫 해인 1998년 두 공사의 공적기능 강화와 중복기능 해소를 위해 2001년 말까지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2001년부터 양 공사의 합리적 통합전략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과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등에 들어갔으며 그해 10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을 마련해 2001년 10월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토지공사 노조의 반대 등으로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된 채 처리가 미뤄지다가 참여정부 출범 첫해에 없던 일이 돼 버리고 기능조정 및 경영합리화 추진으로 선회했다.

◇ 통폐합 어떻게 추진되나 =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방침이 발표됨에 따라 국토부는 14일 국토연구원이 주최하는 토론회를 열어 통.폐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양 공사의 통폐합 법률안은 가능한 빨리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정종환 장관도 지난달 국회 공기업관련대책특별위원회에서 답변을 통해 8월중에 통폐합여부를 확정짓고 정기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률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을 통해 소요기간을 줄이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효율적인 통합 방안 마련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 구성과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경우 올해 정기국회 제출이 어려울 가능성도 높다.

통합공사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통합절차 등을 고려하면 완전 통합되기까지는 최소 몇 년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 토지공사는 전북혁신도시로, 주택공사는 진주혁신도시로 내려보낸 뒤 서서히 통합하는 방안이 채택될 경우에는 통합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 통합 걸림돌 많다 = 정부가 통합방침을 발표했지만 실제 통합까지 이르기는 첩첩산중이다.

토지공사 노조가 사활을 건 투쟁을 미리부터 밝힌데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보여 5년전과 마찬가지로 다시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미리부터 토지공사와의 통합을 주장해 온 주택공사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환영하고 있지만 토지공사는 반발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공사는 통합의 부당성에 대해 적극 알리는 한편 향후 통합공사법 제정에 반대하는 로비도 입법권을 쥔 국회를 상대로 치열하게 벌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 토지공사가 이전하기로 돼 있는 전북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통합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이미 "영호남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을 공식으로 밝히면서 대정부 강경투쟁 방침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