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성공은 비례한다

임시·일용직에 ‘불황한파 직격탄’

한겨레 | 기사입력 2008.11.26 22:27 | 최종수정 2008.11.27 00:48

 

 

[한겨레] 실질임금 1년새 9% 줄고 고용도 불안

비정규직·이주노동자는 '해고 1순위'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서 지난 3분기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7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임시·일용직들의 실질임금 감소폭이 상용직보다 4배 가까이 컸다. 4분기부터는 국내 주력업종 대기업들의 생산활동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앞으로 봉급생활자들의 형편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노동부가 전국 표본사업장 720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임금·근로시간 현황'을 보면, 올해 3분기(7~9월)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이 240만5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47만3천원에 견줘 2.7% 줄었다. 이 가운데 근로계약 1년 이상인 상용 노동자의 실질임금(월 255만8천원) 감소율은 2.4%로 평균보다 나은 반면에, 임시·일용 노동자 임금은 월 79만2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7만2천원에 견줘 9.2%나 줄었다.

상용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줄어든 것은 2001년 3분기 0.1% 감소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하락폭도 외환위기 때인 1998년 4분기(-6.0%) 이후 가장 컸다. 상용 노동자의 명목임금은 3% 오르는 데 그쳤고, 임시·일용 노동자는 오히려 4.1% 줄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업들의 생산활동 위축으로 초과근로시간이 줄어든데다 상대적으로 물가상승률은 높아져 실질임금이 줄어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 큰 문제는 고용불안이다. 산업현장에서는 실직자들이 쏟아지면서 실업급여 신청과 임금체불 신고도 급증하고 있다. 노동부 집계로,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84만771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0만명이 늘었다. 또 임금체불 신고자 수는 19만924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4% 늘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원 수 30명 이상 중소기업 456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로는 68%가 '인력 구조조정을 했거나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10월 이후에는 대기업의 생산 축소가 자동차·전자·기계 등 전 업종으로 확산되면서 재하도급 형태로 생산을 하고 있는 말단 중소기업들에 직격탄이 떨어지고 있다.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허만형 전무는 "대기업 주문량이 줄어 엿새 일하던 곳이 네댓새만 일하는데도 1차 하청업체가 2~3차 하청업체에 대금결제를 늦추거나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영세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이나 이주노동자들은 해고 1순위가 되고 있다. 삼성전자·엘지전자에 콘덴서를 납품하는 ㅅ전자(서울 가산동)는 이달 중순 이주노동자 20여명을 한꺼번에 해고했다. 회사 관계자는 "남은 직원들도 언제 회사 문을 닫을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본격적인 경제위기가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이주노동자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며 "이들을 돕기 위해 고용보험의 재정을 확충하는 등 제도적인 설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예랑 이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