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물량 부담을 줄여라

 

[조성신의 富동산 현장] 그 많던 도시형생활주택 어디로 갔나  작년 서울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전년 대비 42% 급감 입주물량 증가로, 재고부담 커질 듯
기사입력 2014.07.14 11:16:45 | 최종수정 2014.07.14 14:22:33	1 1 싸이월드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구글

 

주택가에 건립된 도시형생활주택 모습. 지난 정부의 과도한 규제완화로 대부분의 도시형생활주택은 주차난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제공; 부동산114]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서울 도시형생활주택의 인허가가 지난해에 급감했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1~2인가구의 효율적 대응을 목적으로 지난 2009년 도입된 도시형생활주택은 MB정부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부동산시장에 화려하게 입성했다. 하지만 기대에 못미치는 열악한 주거환경과 주차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수요자에게 외면 받으면서 존립조차 위태로운 상황이다. 게다가 2009년~2013년 5년 동안 서울에서 인허가된 도시형생활주택은 총 9만3138가구다. 때문에 구 별 재고물량 부담은 향후 주택시장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감소세 뚜렷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인허가 받는 도시형생활주택은 2만1044가구로 2012년의 3만6476가구 대비 42%나 줄었다. 2011년의 2만7464가구 보다도 적다. 올해 도시형생활주택의 인허가물량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시장 전망은 바로 이 때문이다. 또한 인허가 물량의 급감세는 정부의 각종 인센티브(주차장 건설기준 완화, 소음기준 완화, 건축물간 거리규제 완화,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 설치의무 면제)에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서울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물량 추이 (단위: 가구) [출처: 자료: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이 같은 인센티브는 단기 공급확대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규제완화가 지나쳐 되레 도시형생활주택의 주거환경을 악화시켜 수요자(또는 투자자)가 외면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타깃으로 삼은 1~2인 가구 조차도 도시형생활주택을 외면,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황이다. 한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서울에서 인허가 받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총 9만3138가구(1개구 평균 3725가구 수준)다. 이 중 가장 많은 물량(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은 `강서구(6924가구)`로, 총 가구의 7.43%를 차지한다. 이어서 △영등포(5462가구, 5.86%) △마포(4938가구, 5.30%) △구로(4860가구, 5.22%) 송파(4843가구, 5.20%) △관악(4828가구, 5.18%) △강동(4764가구, 5.11%) 순으로 나타났다. 입주물량 증가, 도시형생활주택 `헐값` 전락하나 통상 도시형생활주택의 인허가 이후 준공에서 입주까지 2년이 소요되는 만큼 서울 구 별로 재고물량에 대한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최근 오피스텔의 과잉공급에 따른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생하는 만큼 도시형생활주택까지 가세하면 임대수익률 악화와 매매가격 동반 하락이라는 `이중고`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도시형생활주택은 3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가 대부분으로, 국토부가 공개하는 미분양 통계에 제외된 물량이 많아 현황 파악도 어렵다. 내년까지 9만여가구로 추산되는 도시형생활주택이 모두 입주하면 기존 주택시장의 회복세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에 도시형생활주택 재고가 많은 지역은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