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는 경제를 살리는 일에 최우선으로 집중하라

[동아광장/이내영]대통령이 생각을 바꾸고 결단해야 수습된다

 

입력 2014-12-12 03:00:00 수정 2014-12-12 08:29:29

경제 살리기 등 현안 산적한데 ‘세월호’서 겨우 빠져나오자마자
비선실세 논란으로 또 발목잡혀
측근 비서관-비서실장, 정치적 책임 물어 퇴진시켜야
대통령 폐쇄적 리더십도 쇄신… 국정 심기일전 계기 삼았으면

 

이내영 객원논설위원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박근혜 정부가 흔들리고 있다. 폐쇄적 국정운영과 반복된 인사실패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이번 의혹과 맞물려서 파장이 커진 듯하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왜곡된 인식과 청와대 참모진 및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사태가 수습되지 않고 심각해지는 형국이다.

이달 7일 여당 지도부와의 회담에서 대통령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나 권력암투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정면돌파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대통령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단정하는 것은 독선적 태도다. 대통령의 확신처럼 실제로 국정농단 의혹이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것일 수 있다. 그럴수록 검찰에게 정윤회 씨를 포함해서 ‘문고리 3인방’의 인사전횡과 권력암투까지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했어야 했다. 대통령이 비선실세 의혹을 “찌라시에나 나오는 얘기들”로 일축한 상황에서 엄정한 검찰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검찰 수사가 정 씨와 측근 비서들에게 면죄부만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문제의 발단이 된 청와대 보고서의 진위와 유출 과정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판단을 유보하더라도, 전직 장관과 참모들의 진술을 통해 정 씨의 국정개입이나 측근 비서들의 인사전횡 정황들이 드러났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인사 참사가 반복되었고, 최근에도 각종 인사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다수 국민은 비선실세와 측근 비서들에 의한 인사전횡이 현 정부의 거듭된 인사실패의 원인이라고 믿는 분위기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시작된 이번 논란에 대해 한마디 사과나 해명도 없이 각종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남 탓을 하는 무책임한 태도로는 불신만 키울 뿐이다.

더불어 청와대의 공식 문건을 입수해서 의혹을 제기한 세계일보와 후속 보도를 한 언론들의 행태를 “나라를 흔드는 행위”라고 규정한 대통령의 시각도 문제다. 이번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서는 모든 언론이 보도경쟁을 하고 있다. 대통령의 시각으로 보면 언론계 전체가 무책임하게 나라를 흔드는 세력이다.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개입 의혹을 보도하는 것은 언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언론들의 보도와 의혹 제기가 곤혹스럽고 억울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언론 탓을 할 일은 아니다.

정작 이번 논란에 책임이 있는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핵심 참모들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대통령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실망스럽다. 그 결과 모든 정치적 부담과 비판의 화살이 대통령에게 모아지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 청와대의 모습이 대통령의 만기친람 국정운영을 그대로 보여준다.

국정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의 인식과 대응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청와대 참모진이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여당이라도 대통령에게 민심을 전달하고 쓴소리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여당 지도부의 누구도 적극적인 수습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심기만 살피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수직적 당청 관계로 돌아간 느낌이다.

대통령의 임기가 3년 이상 남았고 연금 개혁, 경제 살리기 등 중요한 국정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이 타격을 입는 것은 대통령이나 나라를 위해서 안타까운 일이다. 세월호 논란으로 지난 몇 개월을 허비한 데 이어 비선실세 논란으로 국정이 다시 표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떻든 국민의 의혹이 쉽게 해소되기는 어렵고 국정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30%대로 추락했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이제라도 정부는 이번 사태를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자면 측근 비서관은 물론이고 비서실장도 정치적 책임을 물어 퇴진시켜야 한다. 대통령으로서는 측근 비서들과 핵심 참모들을 물러나게 하는 것을 굴욕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측근 비서들과 참모들을 감싸다 보면 비선실세 논란이 장기화되고 정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이제까지의 폐쇄적인 대통령 리더십을 쇄신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과 인사권을 과감하게 분산시키고,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소통을 높여야 한다. 이번 사태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다.

이내영 객원논설위원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nylee@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