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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책을 펼치고 나아가라

신오덕 2015. 3. 31. 10:43
[기자 24시] 한국판 `국민전선` 등장할수도
기사입력 2015.03.30 17:27:18 | 최종수정 2015.03.30 17: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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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우리나라 제21대 총선에 새로운 정당이 등장한다고 가정해 보자. 정당의 이름은 `서북전선`쯤으로 설정하자. 이 당은 오랜 기간 한국을 지배해온 양당체제를 허물고 의석 20%를 차지한 제3정당으로 부상한다. 지난 프랑스 지방선거에서 25%를 득표한 `국민전선(FN)`과 같은 극우정당이다. 인터넷상에서 꿈틀거리는 우파 포퓰리즘적인 생각들이 그대로 이 정당의 공약으로 나온다면 어떤 모습일까?

서북전선이 내거는 핵심 정책은 `다문화 정책 폐지` `일본과 국교 단절` `여성부 폐지` `여성 병역의무제` `중범죄자 사형` 등이다.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 쿼터를 절반 이상 줄이고 무슬림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자 한다. 제주도에 투자한 중국 자본을 내쫓고 북한에 돈을 퍼주는 개성공단을 폐쇄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가상의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도 인터넷상에서 표출되는 이민자 혐오 정서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이대로 가면 한국판 국민전선이 등장했을 때 그 지지자들은 진보와 보수, 호남과 영남을 가리지 않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문화 정책 반대자들도 서북전선을 찍을 것이다. 여성 및 장애인과 소수자 배려 정책을 싫어하는 이들도 서북전선에 몰표를 줄 것이다.

프랑스 사회당 싱크탱크인 장 조레스 재단은 이민자와 무슬림을 두려워하는 노동자계층이 좌파 대신 극우전선을 지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13년 전 `프랑스의 수치`로 불렸던 국민전선은 이제 주류 정당으로 떠올랐다. 당수 마린 르펜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극단적이고 과격한 정책이 어느새 유권자들에게 그럴듯하게 다가오고 있다. 투표란 원래 감성적 행위이다 보니 반이성적 민족주의가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한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런 정책은 파멸적인 결과만 낳게 된다. 한국판 `국민전선`은 지금 지탄받고 있는 `일베`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극단주의자들의 세력화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정치와 언론이다. 기존 정당에 대한 혐오와 언론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다 보면 한국판 국민전선이 탄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