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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라

신오덕 2015. 7. 2. 10:19
[세상읽기] 우리 사회에 전문가가 없는 이유
기사입력 2015.07.01 17:14:02 | 최종수정 2015.07.01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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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지적 사건이 조기에 해결되지 못해 국가적 위기 사태로 확산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세월호, 메르스와 같은 사건들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해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하고 엄청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 흔히 골든타임이라고 칭하는 초기에 마무리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전문가 부재를 꼽는다. 세월호 대처에서 재난 구조 전문가가 현장을 수습하지 못하고, 메르스 방역에서 감염내과 전문의가 부족해 사태가 악화되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 전문가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전문가가 대우받지 못하는 풍토에 있다. 전문가란 한 분야에 오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쌓은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전문가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는 데 인색하다. 상명하복의 권위적 조직문화 속에 전문가 의견이 무시되기도 한다. 라인 조직에 밀려 행정가나 경영자로 출세하지 못한다. 대체로 전문가는 기능직으로 낮게 보고 권한은 관리자에게 주어진다. 글로벌 경쟁에 직면한 민간기업은 전문가를 우대하는 풍토가 조성돼 있다. 그러나 행정적 업무능력을 중시하는 공공 부문에서는 전문가를 하위직으로만 간주하는 관행이 남아 있는 것이다.

둘째, 순환 배치의 관행도 문제다. 지난 10년간 정부의 대외협상 중에서 최악 중 하나가 바로 한·일 어업협정이다. 이것도 협상 담당자의 잦은 교체에서 비롯된 전문가 부재가 큰 원인이었다. 선호하거나 싫어하는 자리가 있으니 인사의 평등성을 위해 한 부서에 오래 근무시키지 않고 있다. 이런 제도에서는 자기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를 키우기 어렵다. 흥미롭게도 우리는 한 부서, 한 직무에만 머무르면 무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조직에서 승진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서에서 골고루 근무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이런 성향은 공공 부문에 강하게 나타난다.

셋째, 전문가들에게도 문제가 있다. 전문적 지식과 창의적 사고를 가졌기에 이들은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기 쉽다. 배타적으로 흐를 경우 주위와의 협업과 소통이 잘 안 된다. 조정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칸막이 속에 갇혀 영역을 지키는 데만 신경 쓴다. 전문가 사회도 서로 인맥으로 얽혀 있어 동료를 견제하거나 실수를 비판하는 기능이 취약하다. 또 일부의 비뚤어진 윤리의식도 문제다.

전문가에게 권한을 줄 경우 관리감독 소홀을 틈타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원전 비리, 방산 비리에서 전문가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으로 큰 홍역을 치른 것을 기억한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전문 영역에서의 전문가 비리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되기에 더 문제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사명감과 장인정신의 부족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자신이 맡은 일은 어떤 경우라도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사명감과 직업윤리의 결합이 느슨해져가고 있다. 자기 일에 혼을 불어넣고 갈고닦아 독보적인 경지에 이른 사람을 `장이` 또는 `프로`라고 불러 왔다. 전문가는 누가 뭐라든 소명의식과 자부심을 갖고 그 일에 정통하여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들이다. `빨리빨리`와 `대충대충`이 팽배한 문화 속에서는 `장이`의 프로정신을 가진 진정한 전문가의 출현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는 외형은 선진국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직 후진국에 머물러 있는 것이 많다. 급속한 경제 규모의 성장에 비해 국민의식과 사회제도가 뒤따르지 못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근본적 개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으로도 세월호나 메르스 외에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이들이 더 이상 국가적 위기 사태로 확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예방과 초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가를 키워낼 수 있는 의식과 제도 개선이 따라야 할 것이다.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