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움이 남는 한가지를 찾아라

[매경데스크] 민선 20년, 퇴행하는 지방자치
기사입력 2015.07.05 17:23:41 | 최종수정 2015.07.05 19:57:27	0 0 싸이월드 밴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이제는 국회법 여파가 전국을 뒤흔들고 있다. 큰 파고가 들이닥치다보니 파묻혀 지나가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민선 지방자치 출범 20주년도 생각해볼 문제가 많았는데 제대로 조명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1995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직접 뽑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방자치는 비대해진 중앙정부 권한을 덜어내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했다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민선 20년 동안 빛보다는 그림자가 더 짙어지고 있는 것 같다. 정책 자치가 무르익는 동안 지방 재정자립 시계는 거꾸로 갔다. 전국 기초 자치구 가운데 재정자립도 1위인 서울 강남구는 1995년 재정자립도(자체 수입/필요 예산)가 98.1%에서 올해는 59.9%로 떨어졌다. 이 기간에 전국 지자체 평균은 63.5%에서 45.1%로 악화됐다. 반대로 지자체의 중앙정부 재정 의존도(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의존재원/지방예산)는 올해 42.4%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의존재원 비중은 1995년만 하더라도 21.1%에 그쳤지만 민선 지자체 출범 20년에 거꾸로 두 배가 늘었다. 지방정부의 곳간이 비다보니 재정 여력이 좋거나 나쁘거나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졌다. 경북 영덕군은 현안인 노후 상수관 교체 사업을 신청조차 못했다. 정부가 싱크홀 원인인 노후 상수관 교체에 국비 지원 방침을 밝혔지만 아예 신청을 안 한 것이다. 이 사업은 정부 지원금에 비례해 같은 금액만큼을 지자체가 돈을 보태야 하는 이른바 `매칭 사업`인데 이 금액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자 구청인 서울 강남구청 역시 지역 내 노후 근린공원 재조성, 경로당 재건축 등 지역 주민 요청이 컸던 사업에 대해 올해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이 같은 원인은 기초연금·무상보육 등 각종 사회복지비용 부담과 함께 무분별한 전시성 사업이 줄을 이으며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방 정가의 끊이지 않는 비리와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냉소가 퍼지는 것이다. 지역 건설업체나 유흥주점 등 이른바 `업자`가 기초의회에 진출하거나 유착 관계를 맺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행정단속을 피하고 있다. 일반 민원인이 허가를 내달라고 신청하면 "안 된다"고 딱 잘라 거절하던 공무원들이 지방의원 등이 압력을 넣으면 각종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허가를 내준다. 공무원 말을 믿고 있었던 선량한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악질 공무원에게 시달려본 경험이 있는 건설·유흥 업체 등 지역 토착 세력이 지방의회로 진출하고 이들이 그동안 지방 공무원들에게 `당한 것` 이상을 요구하면서 공무원들은 또 이들의 청탁을 들어주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 제기된 고질적인 문제가 고쳐지지 않고 너무나도 자주, 그리고 교묘하게 일어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뇌물수수나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사법처리된 건수는 4기 지방의회(2002~2006년) 368명에서 5기(2006~2010년) 323명, 6기(2010~2014년)는 252명으로 줄고 있다. 하지만 그 숫자는 여전히 많다. 게다가 사법처리 유형을 보면 뇌물수수는 35건(5기)에서 17건(6기)으로 줄었지만 기타 범죄는 이 기간에 50건에서 67건으로 늘었다. 과거 노골적으로 뇌물을 수수하던 양상에서 간접적 형태의 범죄행위로 변질되고 있는 게 아닌지 추론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흔히 `역사는 진보하는가`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대답한다. 인류 문명이 발달하고 우리 사회가 깨끗해져 왔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 분야에 관한 한 이는 근거 없는 것 같다. 최근 기초의회 폐지론이 부활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어두운 측면이 계속 짙어지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본다. [박기효 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