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양국은 동반자 관계로 개선하라

[인사이드칼럼] 韓·日, 전방위적 경제협력 모색을
기사입력 2015.07.14 17:23:45 | 최종수정 2015.07.14 19:36:33	0 0 싸이월드 밴드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양국 정상이 한·일 관계를 전향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갈 것을 선언했다. 그동안 서로 국내 정치의 위기를 맞아 보수진영 결집을 유도하기 위해 상대국 때리기 카드를 사용해오던 양 정권이 비로소 제 역할을 찾은 모양새다. 일제 강점기의 `강제노동`을 일본 정부가 국제적으로 인정했는지를 놓고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기는 하나, 양국이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큰 줄기를 잡아가고 있다. 지난 50년은 한국이 일본에 비해 여러 측면에서 뒤처져 있었지만, 앞으로의 50년은 대등한 차원에서 동반 경제성장을 추구해야 하는 시대다. 작년 일본은 한국의 대일본투자액수(5억7000만달러)보다 4배 많은 액수(24억8000만달러)를 한국 경제에 투자했다. 한국은 일본 경제에 200억달러가 넘는 무역수지 흑자를 안겨주었다. 이미 경제적으로 양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중국의 급속한 부상과 더불어 미국은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상향 평가하고 있고, 동남아지역 경제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동북아지역에서 강대국 간 세력 균형의 혜택을 누구보다도 많이 누릴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세력 균형의 필수 요소임을 상기해야 한다. 더구나 창조경제 협력, 정보통신기술 협력, 인구고령화 문제, 창업활성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참여, 금융·환율·투자 정책 공조 등의 양국 간 공통 현안 해결에 있어 한·일 간 긴밀한 협조가 절실하다. 현재 양국 간 주요 대립 사안은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독도 영유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관한 사항으로 정리된다. 종전 70년, 수교 50년이 지나는 상황에서 기존 청구권 협정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 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독도 영유권 문제도 이미 정치적으로 불거진 상황에서 일본 측의 공식적 항복을 얻어내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 판가름 내는 것은 우리 측에서 원하지도 않는다. 난제일수록 오히려 보다 근본적 치유 과정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10여 년째 개최와 중단을 반복하고 있는 한·일 FTA 협상부터 마무리짓자. 협상을 중단으로 이끈 농업 개방, 비관세장벽 문제를 다시 치열하게 공방해봐야 도움이 안 된다. 대신 경제협력, 사회문화협력, 인적교류 활성화 등의 분야에서 새롭고 과감한 조항들을 도입할 수 있다. 아웃오브더박스(Out of the box) 사고를 통해 지금까지의 FTA 틀을 탈피한 경제사회협력협정으로 발전시켜 보자. 양국 간 정치와 경제 문제 간의 철저한 분리 원칙을 정식으로 규정하고, 통상분쟁에 대한 조기 경보체제도 구성하며, 반일·반한감정 해소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여 정책적 권고를 하는 기구도 설립할 수 있다. 양국 간 공공 및 민간 부문 간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와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회문화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그 운영을 위한 공동펀드를 조성할 수도 있다. 일본이 위안부와 강제노동 문제를 정식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면, 그 피해 액수에 상징적으로라도 연계되는 금액을 염출하여 이 펀드에 기여할 수 있다. 한국 정부도 일정한 액수를 기여하고, 한·일 FTA로 인해 해마다 발생하는 이익의 일정 부분이 이 펀드에 산입되도록 세제를 개편할 수도 있다. 이 기금을 희생자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과 양국 간 사회문화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전개하는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금전적 도움으로도 과거의 아픔이 모두 치유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한 노력을 양국 정부와 민간이 공식적으로 전개해나간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양측이 왜 과거의 악행을 철저히 반성하지 않느냐고 고함치고, 이미 사과하고 보상도 다 끝났는데 왜 자꾸 요구하느냐는 식의 국내 정치용 핑퐁게임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훨씬 생산적인 방법이 아닌가. 앞으로 이러한 정치게임을 지원하기 위해 양국이 벌일 외교적 소모전의 기회비용 또한 상호 절약할 수 있다. 이제는 과거 50년의 기억이 쓰라린 만큼 앞으로 펼쳐질 반세기가 더욱 소중함을 서로 인정해야 한다. 유럽은 하나의 경제 단계를 이미 지나 단일 사회체제로 나아가는데, 동북아시아는 대외 관계에서의 금기와 정치적 도그마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그 국면의 전환점을 가장 급한 우리가 주도적으로 마련해나가야 한다. [최원목 객원논설위원·이화여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