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불란의 지휘체계를 갖추어라

[기자 24시] 制勝方略 실패와 우리은행 매각
기사입력 2015.07.14 17:20:01 | 최종수정 2015.07.14 17:23:11	0 0 싸이월드 밴드

개전 20일 만에 수도를 점령당한 1592년 임진왜란 초 참패의 원인으로 당시 육상 수비체제인 제승방략(制勝方略)의 부실한 작동이 꼽힌다. 제승방략은 요컨대 각지의 군을 합쳐 대규모 부대를 편성하는, 농구로 따지면 일종의 `올 코트 프레싱(전면 강압 수비)` 개념이다.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와 기동력이 핵심인 이 방식은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가 이끄는 제1군의 진격을 막지 못했다. 각지의 병사들이 적시적소에 모이기도 힘들었을뿐더러 장병들이 기껏 모여도 중앙의 장수가 현장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임진왜란 발발 직전 좌의정 겸 이조판서였던 유성룡 주장대로 조선 초기 수비체제이자 `자기 지역은 자기가 막는` 지역방어 개념인 진관체제(鎭管體制)로 복귀했다면 어처구니없는 실패에서 벗어났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제승방략의 실패는 명확하다. 엄밀히 말하면 제승방략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제승방략을 제대로 운영할 능력이 없었다는 표현이 맞겠다. 굳이 우울한 옛날이야기를 꺼낸 까닭은 최근 구조조정 정책을 둘러싼 답답함 때문이다. 병사 격인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이 채권회수 극대화 방안뿐 아니라 조선·증권산업 합리화 방안까지 함께 고민하는 충정 내지는 오지랖을 보이고 있지만 장수인 정부는 이렇다 할 작전지침을 하달하지 않고 있다.   때론 아예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도 나온다. 우리은행 매각을 추진하는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와 은행산업 합리화라는 복수의 정책목표를 놓고 힘겨운 고민을 하고 있다. 고도성장기 산업합리화 정책 당시와 같은 행정재량, 일종의 `편의종사권(便宜從事權·임금 지시 없이 정무를 보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유성룡이 없고, 고로 이순신도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돈인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하지 않을까. 경영권 매각 방안을 놓고 정부가 여러 걱정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은행처럼 정부가 주인이거나 포스코, KT처럼 주인이 없는 것보다 나쁜 주인이라도 있는 게 낫다는 의견도 많다. 모든 걸 해내려다 아무것도 못 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자기 지역은 자기가 지킨다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