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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016년 총선 나가려고 일손 놓은 장관들은 공천 말아야

동아일보

입력 2015-07-16 00:00:00 수정 2015-07-16 00:00:00

 

 

현직 국회의원인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업무에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다고 한다. 벌써부터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하는 듯하다.

 

역시 국회의원인 김희정 여성부 장관은 내년 총선에 나설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등 다른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의 총선 출마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특히 지역구가 수도권 등 접전이 예상되는 곳인 장관들은 더 마음이 급한 모습이다.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인사들이 총선에 마음이 쏠려 제 소임을 못하거나 소홀히 하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해당 부처 공무원들은 곧 떠나갈 장관과 일하는 셈이므로 조직 내에 근무 기강이 바로 설 리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은 국민을 대신해 각 부처를 잘 이끌어야 한다. 여기에 개인적 행로가 있을 수 없다”며 이들을 겨냥한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현 대통령중심제에서 국회의원의 장관 기용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울리지 않고, 시기에 따라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

현재 교육계에는 부실 대학 퇴출을 비롯한 여러 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하지만 황 부총리가 취임한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부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는 5선 의원에다 여당 대표까지 지내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에 유리한 입장인데도 결과는 신통치 않다. 대학 문제와 관련해 그는 외국인과 재외동포 유학생 유치 같은 ‘지방대 살리기’ 방안을 내놓아 전체적인 구조개혁 방향과 엇박자를 내기도 했다.

 

인천 연수구가 지역구인 황 부총리는 주말을 주로 지역구에서 보낸다는 소식이다.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은 뒤 총선에 앞서 남에게 욕먹을 일을 피하고, 표를 얻는 데 도움 되는 일만 하게 되면 ‘자기 정치’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황 부총리는 앞으로 국회의장이 되고 싶은 열망이 강하다고 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올해 2월 소속 의원들이 대거 장관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 “국정 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당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라”고 밝힌 바 있다.

 

장관으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정치인이 공천을 받아 다시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의장이 된다고 해도 뛰어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김 대표의 공언대로라면 황 부총리 같은 장관들은 공천 받을 생각을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