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큰 결단을 점검하고 배워라

[전병준 칼럼] 기업인 사면의 정치경제학
기사입력 2015.07.15 17:33:10 | 최종수정 2015.07.15 17:35:27	0 0 싸이월드 밴드

2009년 12월 29일, 새해를 3일 앞두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통 큰 결단을 내렸다. 국무회의에서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사면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단독 사면인 점도 주목을 받았다. 이를 의식한 듯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적 관점에서 사면을 결심하게 됐다"고 스스로 밝혔었다. 그만큼 사면 결정에 부담이 컸음을 고백한 것이다. 기자는 이 전 대통령의 이건희 회장 사면이 MB 재임 중 가장 잘한 결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고뇌에 찬 결단이었고 개인적으로 부담스런운 결정이었겠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생각이다. 사면의 표면적인 이유였던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의 쾌거도 이뤘고 활동의 폭을 넓힌 이 회장이 삼성전자를 오늘의 반석 위에 올려놓은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사면에 가장 엄격한 것으로 알려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다. 대규모 사면을 단행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서민 생계형 사범들이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조심스럽게 기업인과 일부 정치인에 대한 사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특히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예민한 사안인 기업 총수들에 대한 사면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기업인 사면은 여론의 추이를 감안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이다. 이 정부 들어 `땅콩 회항` 사건 등 철없는 재계 2·3세들의 안하무인 격인 갑질 행태가 국민의 지탄을 받은 데다 원칙을 중시하는 박 대통령 스타일상 자칫 특혜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성완종 리스트`로 불거진 과거 정권의 사면 로비 공방 역시 이 점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보다 전향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통령도 "지금 국민의 삶에 어려움이 많다"고 이번 사면의 배경을 설명했듯이 난국 타개를 위한 배려와 동참이 요구된다. 우선 사법처리 기업인 중 대표 격인 최태원 SK 회장을 보자. 그는 이미 4년 형기 중 2년6개월째 복역하고 있으며 대기업 총수로는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미 형기의 61.5%를 복역하고 있어 일반적인 가석방 기준이 형기의 3분의 2(66.7%)인 점을 감안하면 63.5%에 해당하는 광복절 특사가 결코 특혜만은 아닐 것이다. 기업인 사면이 어려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사법처리 직전 최 회장이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인수한 SK하이닉스는 예상을 깨고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9000억원의 법인세를 낸 SK하이닉스는 노사가 올해 임금 상승분의 20%를 협력사에 지원하기로 했다. 오너의 결단이 아니면 쉽게 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 또 최근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보듯 회사의 명운이 걸린 사업 선택 역시 싫든 좋든 오너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한국인의 정서는 윗사람의 사랑을 받고 그 은혜에 답하면서 함께 가는 성향이 강하다. 학자들이 지적하는 `신바람 문화` 역시 같은 맥락이다. 대통령의 사면이 해당 기업인들에게 고마움으로 남을 것이고 국가 경제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겠다는 의지로 작용할 것이다. 그럴 경우 정부와 재계가 함께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왕 하는 사면 좀 더 통 크게 했으면 한다. 사회통합적으로나 경제적 상황을 타개하는 면에서나 국가 전체적으로 `새로운 분위기`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어서 더욱 그렇다. 경제에도 성장동력이 중요하듯이 국가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도 반전의 계기가 있어야 한다. 세월호, 메르스로 지칠 대로 지친 민심을 어루만져주고 "다시 함께 만들어가자"는 통합의 메시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전병준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