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를 돌아보고 전진하라

[기자 24시] `국정원 해킹 의혹`의 반면교사
기사입력 2015.07.21 17:42:24 | 최종수정 2015.07.21 19:18:37	0 0 싸이월드 밴드

국가정보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해 민간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해당 직원이 자살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이 공동 입장을 표명하는 정보기관 사상 초유의 사건까지 벌어졌다. 여당은 국정원을 엄호하고 야당은 공세의 고삐를 더 조이는 형국이다. 국정원에 따르면 35개국 97개 기관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정치사회적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그게 사실인지는 차치하더라도 우리 국정원이 난타를 당하는 이유는 과거를 돌아보면 간단히 설명된다. 2012년 대선 댓글 사건,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등 정치 개입 흔적들이 국민의 뇌리에 깊이 새겨져 있다. 서울시 공무원 유가강(유우성) 간첩 사건의 증거를 조작했다가 들통이 나기도 했다. 지난 2년간 언뜻 떠오르는 대형 사건만도 한둘이 아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지난 3월 19일 취임일성으로 `권력기관이 아닌 순수한 안보 전문 국가 정보기관으로서 자리매김`을 역설했다. 해킹 프로그램 의혹은 한마디로 국정원이 자초한 `업보`다. 그런데도 국정원은 "개탄스럽다" "무책임한 발상"(지난 19일 보도자료)이라며 지난 과오는 애써 무시하려 들고 있다. 이른바 `유체이탈 화법`이라 할 만하다. 국정원의 공세적인 입장에는 사찰 의혹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는 관측도 있다. 국정원 첩보 활동의 세세한 기록을 공개하는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면돌파를 작정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이 국정원 의도대로 갈지는 두고 봐야 한다. `영업기밀`을 공개한 국정원이 이번 난타전에서 챙길 만한 전리품은 민간 사찰과 첩보 수집의 경계선에 대한 사회적 컨센서스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CIA 등 정보기관의 막후 활동에도 집권당을 위해 민간을 사찰하거나 정적의 뒤를 캔 사실은 없었다. 다른 나라와 외교 문제를 일으켰을지언정 미국 내 정치 쟁점이 되지는 않았다. 국정원이 안보 위협을 대비하는 데만 전념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면 해킹 프로그램을 사든 뭘 사든 그 목적이 첩보 수집이라는 해명을 믿어줄 것이다. 국정원은 이제부터라도 정치적인 의혹을 초래할 일을 철저히 경계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서 거듭날 길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