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을 점검하라

기초연금 수령 70세로 상향땐 20년동안 세금 126조원 절감

아산정책硏 보고서매일경제|박윤수|입력2015.08.19. 04:06

 

정부가 기초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점진적으로 70세까지 늦춘다면 앞으로 20년 동안 예산 126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미 대한노인회에서 노인 연령 상향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지난 3년 동안 세수 결손 누적과 급격하게 확대된 복지 지출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정부로서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18일 아산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노인 연령 상향이 기초연금 예산 절감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현행 65세로 유지하면 2020년까지 5년간 예산 61조6600억원이, 2035년까지 20년 동안에는 456조9600억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초연금 수령 연령을 2년에 1세씩 70세까지 늦춘다면 앞으로 5년간 56조200억원, 20년간 330조8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수급 연령 상향만으로 향후 5년간 5조6400억원, 20년 동안 무려 126조1600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아낄 수 있는 것이다.

또 아산정책연구원은 기초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4년에 1세씩 천천히 늦추더라도 2035년까지 총 375억원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했을 때에 비해 81조9600억원에 이르는 재정을 아낄 수 있다는 의미다. 연구원은 당장 기초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70세로 높이면 2030년 한 해에만 예산 9조4700억원을, 2050년에는 1년간 15조6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우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득 하위 70%로 고정된 대상자 범위를 연령별로 차등화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