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시지탄에서 희망으로 가라

[사설] 한노총 노사정 복귀, 노동개혁 희망 보인다
기사입력 2015.08.27 00:05:03	0 0 싸이월드 밴드

한국노총이 어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 대화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8일 한국노총의 갑작스러운 탈퇴 선언으로 중단됐던 노사정 대화가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다. 한국노총의 이번 결정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있으나 분명 환영할 일이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동개혁을 이룰 희망이 보이기 때문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없애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실업난을 해소할 노동개혁은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필수다. 한때 유럽의 병자라고 했던 독일이 사회적 대타협으로 2003년 1월 하르츠 노동개혁을 단행해 고용률을 5년 만에 5.6%포인트 끌어올린 선례가 있다. 그러나 노동개혁에 대한 한국노총의 진정성은 여전히 의문시된다. 김동만 위원장은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지침은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는 대화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협상의 전제조건을 밝힌 것과 다를 바 없다.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업규칙 변경과 저성과자 해고를 쉽게 하자는 일반해고 지침을 사측이 계속 요구할 경우 다시금 대화의 판을 깰 수 있다는 속내를 밝힌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더욱이 임금피크제는 청년고용 절벽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없이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면 기업은 인건비 증가로 신규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한국노총은 내부 주도 세력인 정규직과 장년층 근로자의 이익 보호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차별에 시달리는 비정규직과 고용절벽에 맞닥뜨린 청년층의 이익을 함께 대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장년층과 청년층 간 고용 양극화와 세대 간 갈등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정규직은 비정규직의 1.9배에 이르는 높은 급여를 받으며 정년 60세를 보장받는 반면, 비정규직은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청년은 10%대 실업률에 시달리는 현재와 같은 `고용 양극화`를 방치하는 것은 사회적 범죄다. 한국노총이 진정 노동자를 위한다면 취약 계층의 이익부터 먼저 보호해야 한다. 한국노총의 이번 노사정 대화 복귀 결정은 고용 양극화 해소를 위한 출발점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