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확인하라

[사설] 경제회생 위해 인기없는 부자감세 밀어붙이는 마크롱의 소신

• 입력 : 2017.07.13 00:03:01

                   

지난 5월 집권과 동시에 노동개혁에 착수한 바 있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번에는 부자 감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현재 프랑스는 자산 130만유로(약 17억원) 이상 보유한 개인에게 이른바 부유세로 불리는 세율 50~60%의 연대세를 부과하고 있다. 마크롱정부는 연대세의 세율을 30%로 일원화하고 금융 투자로 얻은 소득은 부유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으로 부유층이 반색할 만한 카드다. 마크롱은 지난달엔 개별 기업 노조에도 단체교섭 권한을 부여하고 초과근무 수당을 대폭 줄이는 등 기업에 유리한 노동개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노동개혁이나 부자 감세는 민주주의 정부가 택할 수 있는 정책 중 가장 인기가 없는 편에 속한다. 유권자의 절대다수를 점하는 노동자들에게는 고통 분담을 요구하면서 극소수 부유층의 지갑을 더 두껍게 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프랑스는 영국, 독일 등 주변 경쟁국에 비해 좌파적 전통이 강한 나라다. 이런 프랑스가 친기업·친시장에 올인하는 것은 과거 좌파 정부가 실시한 평등주의 정책의 실패와 그 반작용에 따른 것이다. 전임 프랑수아 올랑드 행정부는 2012년 연소득 100만유로(약 13억원) 이상 고소득층에 최고 75% 소득세를 부과했다. 이후 자산가들이 세금을 피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기업의 해외 이전도 크게 늘어났다. 올랑드는 결국 도입 2년 만에 이 법안을 폐기해야 했다.

프랑스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1%에 그친 반면 실업률은 10%에 달했다. EU 내에서 독일과 더불어 `빅2`로 통하지만 두 국가 간 존재감과 발언권의 차이는 매우 크다. 경제 체력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에서 라이벌 영국에 밀린 지도 오래됐다. 배분과 복지를 중시하는 프랑스의 좌파적 전통이 성장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던 셈이다.

역시 국가를 성장하게 하는 것은 시장이고 기업이다. 마크롱이 인기 없는 친기업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 같은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대중적 정의감에 호소하는 것은 어느 정치인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의 고통을 요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문재인정부도 마크롱의 개혁에서 취할 점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