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아쉬움이 노출되었다

[사설] 민방위훈련 정부도 국민도 실전처럼 움직이도록 인식 바꿔야

• 입력 : 2017.08.24 00:01:03

                   

민방위 훈련이 23일 을지연습과 연계돼 올해 처음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북한이 괌 포위사격을 위협하고 미국이 군사적 해법을 거론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실시된 훈련이다. 전국 40개 도시에 북한 전투기가 출현한 것으로 가정하고 공습 대비훈련을 펼친 것도 그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온 국민이 경각심을 갖고 실전처럼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아쉬움이 노출됐다. 북한의 장사정포, 재래식 미사일, 전투기 공격을 가정하고 20분간 실시한 대피훈련에서 경보가 울렸는데도 대피유도 요원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외면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았다.

심지어 `왜 가는 길을 막느냐`고 따지고 드는 사례도 있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대피소로 갔는데 안내하는 사람이 없어 머쓱해져 돌아왔다"며 준비 부족을 탓하는 목소리도 인터넷에 올라왔다. 정부는 스마트폰에서 안전디딤돌 앱을 깔면 누구나 `내 주변 민방공 대피소`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휴대폰에 따라서는 그런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했다. 훈련이 형식적이라는 질타 목소리가 쏟아져나온 까닭이다. 전쟁은 반드시 막아야 할 비극이다. 그러나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국이 북한을 타격하는 데에는 한국의 승인·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도 23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생산과 실전배치 의지를 재확인하고 나서 한반도 주변은 여전히 일촉즉발의 불씨를 안고 있다.

정치적 목적으로 안보를 이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2010년 11월 북한 연평도 포격 도발에서 보듯 안보불감증은 참으로 위험하다. 일본에서는 규슈의 후쿠오카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6월에 이미 북한 미사일에 대비한 주민 대피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정부와 시민들이 일치단결해서 실전과 다름없는 훈련으로 견고한 안보의식을 과시할 때 전쟁도 막을 수 있다. 이런 대피훈련은 전쟁상황에서뿐 아니라 화재·자연재해 등에서도 응용할 수 있는 행동인 만큼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