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공청회 결과를 알고 읽어라

[사설] 여당서도 반대하는 수능개편 내년으로 미루고 원점 재검토를

• 입력 : 2017.08.25 00:01:04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를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 최종 발표(31일)를 앞두고 교육계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수능개편안을 내놓고 지난 11일부터 21일까지 네 차례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했다.

4과목에 대해 절대평가를 실시하는 1안과 7개 과목 전체로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2안을 제시하며 택일을 요구했는데 공청회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둘 다 적절하지 않으니 제3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1안의 경우 국어·수학·탐구 등 상대평가 과목의 사교육 풍선효과가, 2안은 수능 변별력 상실이 우려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조차 대입 현장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수능개편안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2안 모두 학습 부담 및 경쟁 완화, 고교 교육 내실화, 문·이과 구분 없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등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다. 통합사회·통합과학 도입으로 학습 부담이 늘고, 내신 비중이 커지면서 피 말리는 내신 경쟁이 벌어질 게 자명하다.

특히 수능 절대평가를 도입할 경우 대입 수시 비중 확대가 불가피한데 수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공정성·투명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학종은 부모의 경제력이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금수저 전형`, 왜 붙고 떨어졌는지 알 수 없다고 해서 `깜깜이 전형`이라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종을 손보지 않고 수능 절대평가부터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 지금처럼 수시제도가 정착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수시 50%, 정시 50%로 다양한 입시 트랙을 열어둬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능 절대평가를 공약했지만 무턱대고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졸속 수능개편은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시행과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옳다. 국회 교문위원 79%도 "개편안을 유예해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 조만간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학종 개선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수능개편안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