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공방을 알고 처리하라

[사설] 정치적 중립성 크게 우려되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 입력 : 2017.08.29 00:01:03

                   

어제 열린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치적 편향성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 후보자는 특정 정당 지지에 대해 "사회적 약자와 여성 인권을 응원하는 의미"라며 부인했고, 지난 3월 민주당 영입인사 60명에 포함된 데 대해서도 "대선 전에 여성단체로부터 이름을 줘도 되겠느냐고 연락이 와서 동의했다"며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헌법재판관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헌법을 바탕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과거 정치활동 이력을 보면 그가 과연 불편부당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이 후보자는 2002년과 2012년 대선 후보였던 노무현·문재인 후보를 지지했고, 2004년에는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을 했다. 2011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했고, 박 시장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이 불거졌을 때 법률 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변호사로 활동했던 지난 9년간 여당 소속 의원이 장(長)을 맡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총 수임의 45%에 해당하는 140건을 수임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는 현실정치와 너무 가까웠다는 방증이다.

헌법재판관도 정치적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이 후보자의 정치편향성은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한 것은 기본권에 해당하니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런 성향의 인물이 헌법재판관이라는 임무를 맡게 될 경우 다양한 정치적 지향을 담아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다. 도덕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주식 투자로 12억원의 수익을 얻은 데 대해 주식거래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아 질타를 받았다. 논문 표절, 해외계좌 신고 누락, 위장전입 논란도 불거졌다.

이 후보자는 어제 "정치적 고려나 외부의 시선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청문회를 통해 정치편향성을 비롯해 여러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 가능하다. 하지만 그럴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재판관의 주요 덕목으로 꼽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